[시장집중] 시장집중의 의의와 측정, 집중지수의 선택과 문제점, 우리나라(한국)의 시장구조

소개글

[시장집중] 시장집중의 의의와 측정, 집중지수의 선택과 문제점, 우리나라(한국)의 시장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장집중

Ⅰ. 시장집중의 의의

Ⅱ. 시장집중의 측정

1. 상위기업집중률
2. 허쉬만-허핀달지수
3. 엔트로피지수
4. 로젠블루지수
5. 지니계수
6. 러너지수
7. 베인지수

Ⅲ. 집중지수의 선택과 문제점

Ⅳ. 일반집중

Ⅴ. 한국의 시장구조

1. 시장집중률의 변화
2. 일반집중률의 추이

본문내용

수를 개별기업 중심으로 측정한다면 이 시장집중률은 시장구조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지수라고 볼 수 없다. 개별기업 중심으로 측정된 집중지수 값은 매우 낮을 것이다. 실제로 특정 상품에 있어서는 전국에 널려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총 판권 하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 실정을 고려하면서 시장집중률이 측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동일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이 기업들을 별도 기업으로 보느냐 하나의 그룹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장집중률의 크기가 달라진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같은 기업으로 보느냐 독립기업으로 보느냐에 따라 국내자동차 시장의 시장집중률은 크게 달라진다.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실제적인 경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독립적인 법인이다. 이런 경우 개별기업 중심으로 시장집중을 측정하면 이 시장집중률은 시장경쟁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해 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제도 하에서는 독립된 개별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기업들을 합해서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시장집중률을 측정해야만 시장구조를 잘 반영해 주는 지수가 될 수 있다.
IV. 일반집중
일반집중(overall concentration)은 일정 수의 대기업군이 법은 범위의 산업 내지 경제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총괄집중(aggregate concentration)이라고도 한다. 시장집중은 시장 범위 내에서 일정 수의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지만, 일반집중은 시장범위를 넘어서서 대분류산업 등과 같이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일정 수의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일반집중도 시장집중과 마찬가지로 분석의 목적이나 자료수집의 이용도 등에 따라 자본, 자산, 부가가치, 매출액, 출하액, 고용자 수 등 어느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도 측정될 수 있다. 만약 대기업들이 일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용자 수를 기준으로 일반집중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어느 변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반집중의 크기와 의미는 달라진다.
그리고 일정 수의 대기업군은 주로 상위 50대기업, 상위 100대기업, 상위 200대기업 등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대분류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위 50개 기업의 일반집중을 측정하려면 특정 대분류산업의 총매출액 중에서 상위 50개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을 계산하면 된다.
시장집중은 대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나타내주는 지수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일반집중은 대기업들의 경제지배력을 나타내주는 지수라고 볼 수 있다. 산업의 범위를 가장 넓게 잡아 일국의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일정 수의 대기업들에 의한 일반집중을 측정했을 때, 이 값이 매우 높다면 이 대기업들에 의한 경제지배력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적은 기업 수의 대기업군을 택했는데도 일반집중이 높게 측정되면 대기업들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고 본다. 경제력집중이 심화될수록 그 경제는 독점경제가 된다.
V. 한국의 시장구조
1. 시장집중률의 변화
1982년 시장집중률 분포를 아래의 표에서 보면, 산업 수를 기준으로 할 때 336개 산업 중에 상위 3사 누적집중률이 80% 이상으로서 독점형에 해당하는 것은 31.5%에 달하였고, CR3가 40% 이하로서 경쟁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산업 수는 23.9%에 달하였다.
- 계층별 시장집중률 분포(단위:개, %) -
그러나 이러한 고집중현상은 점진적으로 1990년대부터 급속하게 완화되어 1998딘에는 독점형 산업의 비중이 16.1%로 감소하고, 경쟁형 구조는 43.9%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도 독점형 산업의 비중은 14.5%로 감소하고, 경쟁형 구조는 52.1%로 증가되었다. 다음은 출하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집중률에도 비슷한 시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1982년 총 출하액 중 31.4%가 독점형 시장구조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1998년에는 20.1%로 비중이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25.6%로 다소 증가되는 기복이 있으나 이 기간 중 40% 이하 경쟁형 구조의 출하액은 1982년 22.4%에서 1998년 36.1%, 2000년 39.4%로 증가하여 경쟁형 시장구조로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
2. 일반집중률의 추이
일반집중(overall concentration)은 산업분류에 관계없이 전체 제조업에서 소수의 상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규모변수는 출하액과 고용을 종종 사용한다. 아래 페이지의 표는 1977년 이후 우리나라 50대기업과 100대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일반집중률을 분석하는 것이다.
출하액 기준 50대기업과 100대기업의 일반집중률 추이를 살펴보면 1977년보다 집중도가 크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50대기업은 1982년 35.0$, 1998년 40.2% 2000년에는 38.1%로 증가되었고, 100대기업은 1982년 46.2%, 1998년 47.8%, 2000년 44.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일반집중도의 변동 추이(단위: %) -
우리나라 상위 대기업 집중률을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10대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2만3천 명으로서 미국의 21만2천 명, 일본의 16민6천 명은 물론 스웨덴, 스위스보다도 현저하게 작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고용집중도에서도 10대기업의 평균고용집중률은 7.4%로서 미국(11.7%), 일본(10.5%)보다 적고, 경제규모가 작은 스웨덴의 58.6%나 스위스의 93.1%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평균매출규모와 자산규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매출기준의 집중률은 10대기업의 경우 20.3%, 20대기업의 경우 27.0%로서 미국과 유사하고, 일본보다는 고집중화가 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출집중률 역시 전체 시장규모가 작은 스웨덴(65.5%)보다는 훨씬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절대규모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지만, 시장에서의 매출집중도와 GDP에서 차지하는 자산의 비중 등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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