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본문내용

들어가며
재무관리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해주신 적이 있었다. 사다리 걷어차기란, 사다리를 먼저 타고 정상에 오른 이가 자신이 딛고 온 사다리를 걷어참으로써 뒤따르는 이를 막는 것, 즉 경제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면 먼저 경제적 우위를 점한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대해 취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말한다. 교수님께선 이 설명과 함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란 책을 소개해 주셨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허물어지는 무역장벽과 이를 위한 시도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한국에서도 크게 이슈화된 한미FTA협정이 그 예이다. 한국과 미국 양자간에 이루어진 이 자유무역 협정은 추진 시점부터 타결된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의 경제식민지가 되느냐 이 협정이 국내 경제발전의 발판이 되느냐의 문제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 협정이 수많은 비판몰이를 하면서까지 진행되는 이유는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이며, 속을 더 들여다보게 되면 얻는 것 보다 잃을게 더 많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철저히 손익계산을 따지고 추진하겠다던 협정이라지만 한국은 관세부문, 미국은 관세와 법부문 모두에서 이득을 보게 되었다. 이 같은 편중현상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일까? 말하기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사실 이미 이슈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어려워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었다. 내가 이번 과제를 위한 서적으로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저자가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꼬집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상황에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선을 돕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세계화의 진실을 파헤치고, 부자나라가 부자가 된 배경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사례를 통해 자유무역이 언제나 옳은 것인지를 따져본다. 그런 다음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 지와 민간기업이 좋고 공기업은 나쁜 것인지, 아이디어 차용은 잘못인지,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는 외면해야 하는지, 경제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지 등을 또 다른 사례들을 통해 알아본다.
이후, 마지막에서 저자는 독자에게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내던진다. 이미 경제력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신자유주의로 후진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아래에서 줄거리와 함께 이야기 해 보겠다.


내용 요약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우선 한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어류나 사람머리털로 만든 가발이 주요 수출품이었던 나라, 신생아 사망률이 1000명중 무려 78명에 달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고, 이렇던 한국이 현재에 이르는 경제기적을 이루었다. 이것을 보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신자유경제발전전략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경제기적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정부는 ‘기적’의 기간 동안 보호관세, 보조금, 대출과 외환관리 등 여러 정부지원을 통해 국내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만큼 성장을 도왔고, 그 본격 경쟁의 결과물이 바로 경제기적이 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그들(부자나라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외치는 신자유주의는 ‘규제철폐와 민영화’, ‘국제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이라는 것으로 대변된다. 이러한 행동을 주도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IMF와 세계은행, WTO등의 기구를 통해 그들이 권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개발도상국들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저자는 이를 일컬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표현했다. 저자는 이 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나쁜 행동을 어떻게 그만두게 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 장에서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책의 저자, 프리드먼의 견해에 대해 소개한다. 프리드먼은 렉서스(=세계화)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황금구속복’을 입어야 한다고 한다. 황금구속복을 입기 위해서는 특정한 경제 정책― 민영화, 안정된 물가 수준, 재정 균형의 달성, 무역자유화, 외국인 투자와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 해제, 외환 자유화, 부정부패의 감소 등을 달성해야만 한다. 이러한 프리드먼의 신자유적인 해석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는 진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때는 세계화가 통제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시기에 경제가 훨씬 안정적이었고 소득분배가 균등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재앙의 시기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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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경영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