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 파리의 도시계획시설제도

소개글

베를린 & 파리의 도시계획시설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_각국의 도시계획제도
02_주요 도시계획시설의
구분 및 비교
03_시사점
04_각국의 사회적 이슈

본문내용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권한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 있으며, 권한배분방식은 계획단계에 따라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도시계획에 있어 중앙정부가 중간정부에서 기본이 되는 근간을 계획하고 지방자치에서 기준에 따라 상세계획을 하는 시스템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보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많이 이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사회적 이슈
1) 독일 베를린
① 베를린전철의 위기 한겨레신문, 21면 2단, 2011.02.10
한때 효율적인 연결망을 자랑해 세계 모범 교통수단으로 불리던 베를린전철이 지난해 12월 폭설과 강추위 속에 독일 철도 운행은 대혼란을 겪었다.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서고, 연착으로 승객들이 몇 시간 동안 기차에 갇혀있거나 역에서 밤을 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독일철도에 속하는 베를린전철도 1년 넘게 고질처럼 돼버린 연착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번 겨울 들어 베를린전철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542대 열차 중 213대만 운행 중이다. 철로 고장으로 아예 운행이 정지된 구간도 있다. 베를린전철은 5년 뒤에나 완전한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이에 들어갈 비용만 7억유로(약 1조6700억원)라는 추정치도 나왔다. 해가 바뀌면서 승차권 가격까지 대폭 인상돼 시민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있다.
‘철도강국’이라 불리던 독일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1999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민영화와 뒤이은 무리한 구조조정 때문이다. 당시 독일철도 사장은 민영화의 선봉에 나서 주식 상장을 목표로 정비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 독일철도 직원은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베를린전철이 집중적인 구조조정을 겪었다. 이런 상태에서 맹추위가 닥쳤는데도 전동차 정비가 부실해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바퀴에 금이 가는 사태가 속출했다.
베를린전철 운행 차질 문제는 최근 시의회에서 주요 논쟁거리가 돼 버렸다. 시의회에선 지난달 독일철도 사장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뤼디거 구르베 사장은 철도차량 제작사에 잘못이 있다고 말했지만, 제작사인 봄바디어 쪽은 “우리가 시공한 세계 각국의 철도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베를린만의 문제인 것 같다”고 응수했다. 사민당과 좌파당의 연립정부인 베를린시 정부는 “독일철도의 심한 구조조정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녹색당은 “이런 상황까지 올 때까지 막지 못한 것은 시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이 문제는 오는 9월 베를린 의회 및 시장 선거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2) 프랑스 파리
① 거센 원전 반대의 목소리 경향신문, 23면 3단, 2011.03.18
프랑스는 소비전력의 80%, 전체 에너지 의존도의 40%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국가이다.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는 원전 의존도는 퐁피두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국가적 선택이었다. 원자력발전소 강화는 물론 원자폭탄 보유국인 프랑스의 무기 전략적 차원에서의 판단이기도 했다. 원자력 발전을 총괄하는 프랑스전력공사(EDF)는 2005년 당시 재경부 장관이던 사르코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민영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10년 전만 해도 유럽 최대 규모의 에너지연구소를 갖고 있던 EDF는 연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원전의 안전을 홍보하고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전·마케팅에 더 많은 재정을 쏟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원전 가동을 모두 당장 멈추지는 않더라도,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통해 원전 의존도를 줄여가는 것”이 실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EDF 연구노조는 역설한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원전 수출국이기도 하다. 당연히 안전성은 수출 증진에서 가장 핵심적 요소다. 프랑스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평판을 대체로 얻고 있고, 대규모 방사성물질 누출 사태의 기록은 아직 없다. 그러나 이윤 극대화의 논리로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낙후된 기기는 방치되고 부족한 인력은 채워지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이 사고들은 대부분 원전 내부에서 은폐되었음을 노조는 전해준다.
무시무시한 규모의 원전국가인 만큼 여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반핵운동연합기구 ‘핵으로부터의 탈출(Sortir du Nucleaire)’에는 무려 875개의 반핵 단체가 모여 있다. 이미 지난 15일 한 차례의 시위를 진행한 이들은 20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있다. 진행 중인 새로운 원전 건설계획을 멈추고, 이에 대한 판단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것과 30년 이상 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금지, 프랑스 원전의 해외수출 금지를 요구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도 원자력 발전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녹색당의 대표 노엘 마메르는 원전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제 1 야당인 사회당과 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통령 사르코지는 원전 가동에 대한 의심없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주요 20개국(G20) 의장으로서 조만간 격려와 지지의 의미에서 일본을 방문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원전의 안전성 점검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원자로 7기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신속하게 발표한 독일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현재와 미래의 프랑스 전체에 대한 위험이 더없이 명백한 상황에서 결고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영웅적으로 천명하는 사르코지. 그의 측근들에 의하면 사르코지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문헌
김수정, “주택건설사업 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9
김광중 외 1명, “서울과 세계대도시-도시여건과 기반시설 비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이세준, “독일-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지침화 과정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송영섭, “프랑스의 도시계획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개발연구논문집 제4권, p83-110, 199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1세기 세계 대도시 도시관리방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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