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 -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본문내용

506조 1천 683억원이라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줄어들어야 할 빚이 거꾸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가계 부채 상환능력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이번 정책은 어느 정도 수는 줄였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신용불량자들이 갖고 있는 채무의 원금 탕감범위를 확대키로 결의를 하였다. 물론 이를 시행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현상을 무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원금 탕감에 대한 범위 설정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기존의 여러 공적, 사적인 신용회복제도를 유지한 채 비슷비슷한 정책을 연달아 내세우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의 양성에 누가 더 큰 문제를 제공했는지, 누구의 영향으로 얼마나 많은 수가 줄었냐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신용불량자의 문제는 현실이며,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으로 우리 경제가 더욱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이제는 이것에 주목할 때이라고 생각한다.
Ω 참고자료 Ω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국회도서관 자료검색 http://www.nanet.go.kr/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rss.or.kr/
-한국 자산 관리공사 http://www.badbank.or.kr/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주최 토론회 “신용불량자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자료집

키워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기존 신용회복제도,   공동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