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공급주체 - 민간비영리 부문, 영리부문, 제3섹터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공급주체 - 민간비영리 부문, 영리부문, 제3섹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간비영리 부문
1) 자원조직
2) 종교조직
3) 기업

2. 민간영리 부문
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옹호론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반대론

3. 제3섹터
1) 제3섹터의 개념
2) 제3섹터의 논리
3) 주요국의 제3섹터
4) 제3섹터의 문제점



공․사 역할분담론과 복지서비스 공급방식

1. 공․사 역할분담론의 배경

2. 공․사 복지역할 분담의 기준

3. 사회복지에서 공․사 역할분담론의 계보

4. Kramer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관계

5. 복지서비스 공급방식 : 조치에서 계약으로
1) 계약공급 (민간위탁)의 개념
2)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3) 공공서비스의 계약방식

본문내용

제휴론
제4기
- 복지파트너십, 복지혼합론
4. Kramer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관계
국유화 모델
- 정부가 최대의 서비스 제공자
- 영리 민간조직과 비영리 민간조직의 역할은 최소한의 주변적인 것
실용적 동반자
모델
- 영리 민간조직에게 자금을 제공
- 운영권을 위임하여 관료화를 방지
- 다양성을 살리고자 한다는 점
정부주도 모델
- 민간기관의 역할은 주변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정부역할에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것
민간강화 모델
- 자원단체, 종교조직, 근린지역, 일차적 사회체계의 활용을 강조
사유화 모델
- 영리부문을 활용
5. 복지서비스 공급방식 : 조치에서 계약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
-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분담
- 서비스 구매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
- 복지다원화를 의도
→ 주로 다수의 비공식부문과 자원부문을 도입하는 것 : 준시장
- 준시장을 계약문화의 도입
→ 지자체는 다양하고 새로운 성과를 가능
→ 정비당국의 역할
1) 계약공급 (민간위탁)의 개념
- 계약공급 또는 민간위탁 :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정부 대신 민간기관이 소비주체인 주민에게 공급하는 형태를 의미
- 시장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
- 민영화의 하위 개념 : 경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영화와는 구별되는 개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공존
찬성론
반대론
① 효율성의 증진
②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③ 비용 절감
④ 서비스 질의 개선
⑤ 새로운 욕구에 신축적인 대응
⑥ 새로운 프로그램의 실험 촉진
⑦ 민간 부문의 활성화
① 계약과정에서 부패 발생가능
② 규모의 경제 달성에 어려움
③ 자질 있는 공급자의 부재와 그로 인한 경쟁의 부재
④ 수탁기관이 위탁 이전에 행하던 비판적 기능의 감소
⑤ 계약관리 비용과 감독 비용의 증대
- Reed : 시장의 경쟁, 정책기업가, 효율성, 공공선택 등을 강조하는 “관리주의”가 주류를 이룸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가 시장주의에 의해 밀려나게 됨
- 신공공관리론자들 : 경쟁원리나 고객주의의 도입은 형평성을 향상
2)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정부의 직접공급
서비스 공급 결정자와 서비스 생산자로서의 역할
허가
정부가 공급 결정자이며, 민간조직이 서비스의 생산자
보조금 지급
정부가 서비스 생산자에게 보조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
계약
민간조직은 생산자가 되고, 정부는 이 생산자에게 서비스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공급결정자
민간위탁의 운영형태
직영(자지단체)
-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재정까지 모두 공공에서 담당하는 경우
- 민간위탁은 시설설립 및 소유는 공공에서 갖고,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을 위탁
법인직영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
- 대부분 운영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어 보조금 지원을 통한 민영화
민간위탁
- 민관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유형의 하나
- 우리나라에는 지방정부(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가 계약을 통해 민간부문에 재정을 지원
3) 공공서비스의 계약방식
서비스 계약
- 지자체가 운영관리의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
- 구체적이고 한정된 서비스만 외부 조달하는 방식
관리운영 계약
- 수탁자는 정해진 위탁관리비
- 시설운영 및 관리를 책임
임대차 계약
- 민간 임대사업자가 정부에 임대료를 지불
- 정부는 시설소유권을 보유하고 신규 시설투자와 재원조달, 주요 시설교체 등에 책임을 짐
양여권 계약
- 민간부문이 시설의 운영보수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신규 자본투자 등 서비스 공급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짐
사회복지서비스를 계약으로 할 경우
서비스 수급자는 소비자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는 민간 복지 기관
정부는 재정을 부담하는 제삼자
시장 안에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계약의 실패”
- 근접구매 :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서비스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
→ 서비스 공급자들은 보다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 할 것
→ 서비스의 비용과 질이 향상될 것
일본
-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며 개호보험법의 성립
- 자기결정 권의 존중을 중시해서 복지서비스의 제공방식이 조치에서부터 계약으로 변경
-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조치의 대상]에서 [계약의 주체]로 변화
- 복지시설은 [조치에 의한 수입기관]에서부터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주체]로 된다는 것
- 대등성 확보 방안 : 서비스의 질 확보와 정보공개제도, 성년후견제도,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 고충해결제도, 위험관리 l3/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공급주체,   민간영리,   복지서비스,   공급방식,   역할분담론,   민간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