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이해

소개글

산재보험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재보험의 정의 및 목적
2. 산재보험 형성과정
3. 산재보험의 특성
4. 산재보험의 원칙

본문내용

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 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 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이 있다.
⑥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 연금 또는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한다. 유족보상 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⑦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ⅰ)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 되는 경우, ⅱ)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⑧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⑨ 특별급여
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받는 것이 노동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대신 산재보험에서 유족 및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급여에는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결론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과제와 전망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방식의 개선
② 적용범위 확대와 적정수준의 산업재해급여
적용대상의 확대
적정수준의 소득보장과 산재
산재 및 직업병의 인정범위 확대
③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근로자의 재활사업
산재 예방사업의 활성화
재활프로그램의 활성화 l3)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선별주의,   보편주의,   잔여적,   제도적,   모형,   뷜렌스키와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