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FTA의 개념
2. FTA의 내용
3.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
4. FTA의 영향
2. FTA의 내용
3.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
4. FTA의 영향
본문내용
을 받아들였을까"라고 질문을 던진 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정 전 비서관은 "보수언론, 재벌과의 2년간의 지리한 싸움에 지친 대통령은 갑자기 지난 여름 대연정을 들고 나왔다"며 "상하간 사회적 타협의 전통 위에서 나온 '옆으로의 타협'이 언제나 대선 국면인 한국에서 통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아래와 위도 옆으로도 안 되니 바깥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치고 지친 대통령이 9월 코스타리카에 도달했을 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4가지 선결조건'이 주렁주렁 매달린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은 "어떻게든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에게는 그것이 여의봉으로 보였다"며 "외부쇼크에 의한 개혁의 수단이 생긴 것이자 전략없는 FTA로드맵과 대통령의 끝없는 개혁욕구가 만난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4대 선결조건과 맞바꿈직한 다른 어떤 것도, 외교안보적 고려조차 없었다"며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대통령은 내부개혁의 프리즘으로 바라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우리가 새로 갈아탄 길, 미국형으로 가는 길은 대단히 위험하고 목적지 역시 허점 투성이"이라며 "로버트 라이시가 통렬하게 지적했듯이 그 곳에는 양극화와 공공성의 파괴가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엎질러진 물을 되담을 수는 없지만 중국과 일본을..."
또한 정 전 비서관은 여전히 동북아균형자론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갈 길은 여전히 '마지막 한표'를 쥐고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사회모델, 그리고 장차 세계의 모델이 될 공동체적 민주주의를 찾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한미 FTA가 미국형 FTA의 골드스탠다드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주문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렇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담을 수도 없다"고 전제한 뒤, "미국을 외면할 수 없지만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손해를 입는다"며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의 논의를 한층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중국과의 민간연구를 산관학 합동연구로 격상시키고 일본과의 FTA는 재개되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역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은 "한·미·일이 밀착함에 따라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중국도 러시아, 북한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며 "이것이 이른바 북·중·러의 북방삼각형과 한·중·일의 남방삼각형의 대립으로 치닫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과 할 수 있는 모든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예컨대 북한·중국·러시아가 최근 설치하기로 한 훈춘, 하산지역의 경제자유지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6. FTA에 대한 의견
FTA는 세계화의 흐름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FTA를 한다면 물론 경제 성장 등 우리에게 올 이익이 많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농업 문제만 보더라도 값싼 미국 쌀이 들어온다면 농촌이 무너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한 희생이라고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가 주식인 쌀을 미국에 의존했을 때 나중에 미국이 쌀값을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로는 미국민간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를 소송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기업이 멕시코나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는 일부분일 뿐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대로 FTA를 체결한다면 농업,의료,서비스 등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협상하고자 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지금 최강대국인 미국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세계화의 흐름이라면서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나라도 멕시코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물론 부유층들은 별 손실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과 노동자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국가는 우리 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뚜렷한 대책도 없이 FTA를 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옳지 않다.
제발 정부가 경제 성장만 볼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도 보면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FTA를 체결하였음 한다.
정 전 비서관은 "보수언론, 재벌과의 2년간의 지리한 싸움에 지친 대통령은 갑자기 지난 여름 대연정을 들고 나왔다"며 "상하간 사회적 타협의 전통 위에서 나온 '옆으로의 타협'이 언제나 대선 국면인 한국에서 통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아래와 위도 옆으로도 안 되니 바깥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치고 지친 대통령이 9월 코스타리카에 도달했을 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4가지 선결조건'이 주렁주렁 매달린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은 "어떻게든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에게는 그것이 여의봉으로 보였다"며 "외부쇼크에 의한 개혁의 수단이 생긴 것이자 전략없는 FTA로드맵과 대통령의 끝없는 개혁욕구가 만난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4대 선결조건과 맞바꿈직한 다른 어떤 것도, 외교안보적 고려조차 없었다"며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대통령은 내부개혁의 프리즘으로 바라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우리가 새로 갈아탄 길, 미국형으로 가는 길은 대단히 위험하고 목적지 역시 허점 투성이"이라며 "로버트 라이시가 통렬하게 지적했듯이 그 곳에는 양극화와 공공성의 파괴가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엎질러진 물을 되담을 수는 없지만 중국과 일본을..."
또한 정 전 비서관은 여전히 동북아균형자론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갈 길은 여전히 '마지막 한표'를 쥐고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사회모델, 그리고 장차 세계의 모델이 될 공동체적 민주주의를 찾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한미 FTA가 미국형 FTA의 골드스탠다드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주문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렇다고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담을 수도 없다"고 전제한 뒤, "미국을 외면할 수 없지만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손해를 입는다"며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의 논의를 한층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중국과의 민간연구를 산관학 합동연구로 격상시키고 일본과의 FTA는 재개되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역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은 "한·미·일이 밀착함에 따라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중국도 러시아, 북한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며 "이것이 이른바 북·중·러의 북방삼각형과 한·중·일의 남방삼각형의 대립으로 치닫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과 할 수 있는 모든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예컨대 북한·중국·러시아가 최근 설치하기로 한 훈춘, 하산지역의 경제자유지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6. FTA에 대한 의견
FTA는 세계화의 흐름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FTA를 한다면 물론 경제 성장 등 우리에게 올 이익이 많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농업 문제만 보더라도 값싼 미국 쌀이 들어온다면 농촌이 무너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한 희생이라고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가 주식인 쌀을 미국에 의존했을 때 나중에 미국이 쌀값을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로는 미국민간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를 소송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기업이 멕시코나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는 일부분일 뿐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대로 FTA를 체결한다면 농업,의료,서비스 등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협상하고자 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지금 최강대국인 미국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세계화의 흐름이라면서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나라도 멕시코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물론 부유층들은 별 손실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과 노동자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국가는 우리 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뚜렷한 대책도 없이 FTA를 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옳지 않다.
제발 정부가 경제 성장만 볼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도 보면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FTA를 체결하였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