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에 정의와 원인 및 종류와 해결방안 조사분석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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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장애에 대한 문제점 분석

2. 유형별 기사제목
1) 직업적 측면
2) 교육적 측면
3) 인권적 측면
4) 여가,문화적 측면
5) 법률,정책적 측면
6) 소득,경제적 측면
7) 성적 측면
8) 기타 측면

3. 유형별 기사내용

4. 유형별 기사내용분석

본문내용

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현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이 한정되어있으며 가능한 직업을 최대한 창출하여 장애인들도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하겠다.
2) 교육적 측면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육의 실태가 매우 심각한것으로 보도되었다
학교에서는 교수들이 수업이 필요하겠느냐고 학점을 줄 테니 출석은 하지않아도된다고 하고 대학내에서 여성장애인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적 존재로 인식하고 화장실도 따로 두지 않는 등 차별을 두고 있고 취업에서도 제외하는 등 많은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시각장애인이 미술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며 두 다리와 오른팔을 절단한 중국계 여성이 의과대를 우등으로 졸업하는 등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으나 우리의 교육실태로 보면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이며 충분히 우수 인력이 있으나 그것을 키워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인권적 측면
인권적 측면에서 여성 장애인이 출산과 임신에 관한 기사나 여성장애인 성추행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공영인것도 인권침해의 측면이라고 볼수 있다.
사회는 장애여성의 임신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낙태를 권유한다. 고정관념과 사회적 차별이 장애여 성의 모성권을 박탈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이를 낙태시킬 것인지, 낳을 것인지 그 선택은 여성 스스로가 해야 하고 태아가 장애아일지라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을 권 리가 있다.
여성장애인의 부정적 의식을 고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성 장애인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령 여성 장애인 집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여성 장애인 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여가,문화적 측면
문제점-여성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비장애 여성들이 누리는 문화생활은 거의 하지 못하고 지낸다.
대책-이렇게 여성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하러 돌아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언어·문자 익히기와 음악, 무용, 체육, 미술, 예절, 가사실습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 간단한 바느질, 카드 제작 등을 가르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작품을 판매해 공동체 운영에 보태고 있기도 한다.(<세상의 숨은 빛> 자활공동체 '맑음터2004-03-11)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문화를 즐기는 예로 장애여성들의 당당한 독립선언과 유쾌한 일상을 밝게 그려낸 다큐멘터리를 여성장애인 스스로가 만들어서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도, 평생 돌봐줘야 하는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기사도 찾을 수 있었다.(3인1체 '거북인생' 세상 속으로 2003.02.25)
5) 법률,정책적 측면
문제점-여성장애인의 법률이나 정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이 되는 부분이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률의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재정적 지원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자 면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이 의료비가 많이 드는 장애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생계비 26만원을 국무총리에게 반환한 한 여성이 이혼후 시댁에서 아들을 못 만나게 하자 양육권을 찾으려 했지만 최 저생계비 수급자는 양육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결국 자살을 선택한 기사가 있었다 (장애인차별없는 세상으로2002.3.21) 또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고용장려금 축소로 인해 해고 된 여 성장애인은58명으로 전체 46.4%를 차지했다.
대책-여성장애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확대되는 기사로 여성장애인(1~3급, 시각은 4급까지)에게 출 산시 해산보호비 50만원과 취학 전 아동 육아보조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원[장애인에 해산보호 비’2003.01.09]되고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있어서 강화된 법률로 폭력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항거 불능' 상태를 적용할 수 없더라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그 정도가 다소 약하더라도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장애인 성폭행 처벌 강화되나 법원 "폭행협 이들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신고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폐쇄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통보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자활시설로 탈바꿈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미신고 복지시설 강제 폐쇄2006-06-01] . 여성장애인 성매매 긴급전화(02-364-8297)'를 설치하여 위기에 처한 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조직적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여성단체들 긴급전화 등 설치 조직적 지원2003.08.27]
6) 소득,경제적 측면
소득적 측면의 기사에서 여성장애인들이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장애 인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여성 장애인의 소득적인 측면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는 편견으로 인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장애인 인적자원이 상당수 있다.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취업에 어려움이 더욱 크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소득보장 차 원에서 나아가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게 하는 노동시장 통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복지부문의 재정지출 절감 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져온다.
7) 성(性)적 측면
성적측면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기사가 많았다. 특히 주위사람들의 상습적인 성폭행과 그에 해한 무죄책감 그리고 성매매업체에서 의사표현이 부족하고 말 잘 듣고, 저항력이 약한 여성장애인을 선호한다는 내용은 과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장애여성에 대한 성매매 범죄는 가중 처벌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조장되고 있으며 국가적 책임이 있음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야 한다. 기업과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운동단체들도 반(反)성폭력규약을 신설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남성 중심적 풍토쇄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장애여성의 인권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제도와 한 사람 한사람의 의식개선이 시급히 촉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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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1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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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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