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관계 및 한반도 정책 조사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본론

1.중국에서 인식하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1) 한국전쟁을 통해 본 전략적 가치
2) 역사를 통해 본 전략적 가치

2.중국의 한반도 정책
1) 중국의 한반도 정책
2) 북한의 동반자
3) 중국과 한국의 관계 - 경제적 동반자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
1)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정리
2)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작용하는 요인
3) 중국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 통일과정


Ⅲ 결론

본문내용

강요하지 않고 통일이 되어도 대만은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50년간 불변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생각은 체제의 변환보다는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호간에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정경을 분리 하여 교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합의된 사항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치가 들어가게 되면 교류가 잘되다가도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경제적 교류가 곧 정치적으로의 해결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둘째, 남북의 문제와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남북이 직접 대화를 통해 평화적 자주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의 정부의 입장과 같은 것이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이면에는 앞에서 언급한 자국의 이익이 들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남북 간의 직접대화를 적극지지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발전이다. 중국의 주장하는 1국2체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경제발전수준과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은 폐쇄적이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 북한이 지금의 경제계획이나 정책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다. 북한은 현재 경제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70년대에는 서구나라들의 차관을 도입했으며 1984년에는 외국인 추자유치를 해 왔고 90년대에는 경제특구를 설정하여 외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북한이 앞으로 정책의 변화를 통해 자본주의 국가인 서방세력을 끌어들여 경제를 부흥시킨다면 북한에서의 영향력이 높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큰 힘이 생기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에 북한의 경제 성장을 바라는 것이다.
Ⅲ 결론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와 사실상 현재의 분단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견해이다. 통일에 대한 입장은 이러한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변화가 있을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을 반대 않을것이라는 견해와 분단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는 두가지 견해가 공존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이 통일을 막지는 않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국의 기본 이이과 대외 관계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중국의 입장은 단기적으로 현상유지를 선호하면서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통일된 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아닐 경우 통일에 반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기본적인 이익과 관심은 동북아 전략 구도에 관한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안보 구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다. 한반도 통일시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은 중국의 안전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유지이다. 따라서 통일 자체보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국의 이익과의 갈등 여부나 통일한국이 다른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중국의 전략적 관심과 우려는 통일한국이 미중의 갈등과 대결의 장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북한 유사시 난민문제, 한반도 통일이 대만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국들의 입장과 선호는 고정된 것이라기보다 사태의 진전에 따라 또 국가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반도 통일시 미중관계가 어떠한가가 중요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협력할 수 있는 가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중간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젼략대화가 시급하고 중요하다.
우리의 대응책은 한미일의 협력을 유지하며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첫째, 현재 중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강대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이상은 미국의 힘은 유지될 것이다. 이를 보았을 때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좋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며 중국의 접근을 환영하기에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중국에게 한국이 가지는 중요성을 각인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미국이 우리의 외교노력을 지원하고 정보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까지는 경제적인 협력에 치중하였는데 최근 정치적면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때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게 우리는 3위의 교역국 일뿐 아니라 우리의 IT기술과 기업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우리의 입장을 지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따로 생각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한반도의 문제에 협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문제에 대해 4국이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북핵의 문제도 강대국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 한국의 대응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 해보았다. 이러한 주변정세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관계이다. 남북 간에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불신을 해소해야하며 이러한 해소를 위해서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평등하게 협의해야한다. 한쪽의 의사를 강요해서는 대화가 이루어 질 수가 없으며 통일은 이루기 어렵다. 남북의 분단은 주변 강대국의 의사에 의해서 나누어 졌지만 통일은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한국의 입장을 강대국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가운데 강대국이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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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관계,   한반도,   정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