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국의 강대국 부상과 한국의 전략적 대비방향 연구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 2 장 중국의 강대국 부상전망
제 1 절 중국이 세계대국으로 성장할 객관적 조건
1. 경제력
2. 군사력
3. 외교력
제 2 절 21세기 중국의 발전전략
1. 경제발전 전략
2. 외교안보 전략
3. 국방정책
제 3 절 2020년 중국의 국제위상 전망

제 3 장 중국의 부상과 한국과의 관계
제 1 절 한․중 외교관계
1. 역사상 한․중 관계
2. 수교와 발전
3.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제 2 절 중국의 對한반도 전략
제 3 절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중국부상에 따른 긍정적 요인
2. 중국부상에 따른 부정적 요인

제 4 장 한국의 전략적 대비방향
제 1 절 북한요인과 한․중 협력 방안
1. 북한관련 중국변수의 부정적 역할
2. 북한관련 중국변수의 긍정적 역할
제 2 절 미래 한국의 국가 안보전략
1. 국가안보 전략체계
2. 세부 전략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갖추어야 한다. 먼저 우리 스스로 매력적인 중견국가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4강을 아우르는 실용적 그물망 외교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내 다자안보체제를 적극 구축 및 활용함으로써, 향후 도래할 중국변수를 발전적인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매력적인 중견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분배보다 성장에 주력하여 주변국과 국력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의 중점은 상대국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우주군, 사이버군, 정보전자전車 등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또한 교양과 품격을 갖춘 세계인을 육성함과 동시에 우리의 문화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함으로써 특정국가의 구속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조정 중재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실용적 그물망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2020년에도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만큼 세계질서 주도 연합에 동참하되, 미국과의 맞춤형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성장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국의 교류채널을 다양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지역 내 다자안보 협력기구의 전략적 활용이다. 이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과 정책을 좀 더 확고한 제도적 틀에 묶는 수단이 된다. 또한 다양한 국가와의 이해와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2. 세부 전략
가. 중국과의 전략적 우호협력관계의 발전 및 분쟁의 예방억제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은 지정학적 인접국이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북한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위상과 동맹세력의 규합을 위해서 우호적인 한국과 보다 협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한중간 교역규모의 증대와 외교안보적 협력 등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변화시켜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대하고 통일을 지원할 수 있는 세력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여할 것이다.
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렛대 유지
북한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통일과 관련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한국의 전략적 카드는 제한받을 수 있다. 특히 통일과 관련하여 중국은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이 통일을 어렵게 하고 북한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실익을 챙기고자 하는 의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북한문제와 관련된 대중국 전략적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남북관계의 발전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다. 군사력의 질적 우위 유지 및 전략적 억제능력 확보
한국은 중국과의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었을시 예상되는 한중간 분쟁을 고려하여 이를 자제하는 대신 지역적 군사력 균형 또는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의 군사적 발전방향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복합체계 능력을 갖추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 전략적 감시 및 억제능력, 분쟁지역에 대한 접근 거부능력, 효과적 합동작전 능력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를 식별하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협력관계의 개선과 병행하여 군사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확대하여 지역 및 한반도 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전략적 활용
국가목표를 실현하고 역내질서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그 조건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조건으로 다섯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동북아 각국 정상 및 주요 정치세력들이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한 역내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동북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역내 안보협력을 통해 공동안보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룹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결성을 통하여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각국 정부와 국내 정치세력에게 인식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동북아 역내에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지역 내 여타 국가들에 대한 상호이해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 5 장 결론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수출시장, 최대 무역흑자국해외투자 대상국이 되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의 3위 교역 대상국, 2위 수입대상국, 4위 수출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현상유지’와 ‘영향력 확대’에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 안보에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초래할 것이다. 중국이 지역안보에 동참하고 책임을 강화하면서 정치,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해양분쟁의 요인이 악화될 뿐 아니라 중국 중심의 새로운 안보협력기구에의 동참 요구 등이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경쟁 및 갈등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처신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점도 큰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비방향은 중국의 강점을 대비하고 취약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취약성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군사력의 질적인 우위 유지 및 최소한의 억제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예상되는 중국과의 갈등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자보안기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부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가 간에 협력안보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한 가운데 다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의 강대국화는 시기의 불확실성만을 남겨두고 있는 예정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도전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한국의 이익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강대국화를 두려워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이 이를 통일 및 새로운 국익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전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전략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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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중국,   강대국,   한국,   전략,   대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