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회 불평등, 지역 간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 교육격차, 출신배경, 부모학력, 부모직업, 부모소득에 따른 불평등, 특징, 시사점,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인적 자본론’의 이해
　2.2 지역 간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2.2.1. 지역간 소득격차
　　2,2,2. 지역 간 교육격차
　2.3. 출신배경, 부모의 지위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
　　2.3.1 부모 학력에 따른 교육 격차
　　2.3.2. 부모 직업에 따른 교육 격차
　　2.3.3.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3.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보이는데, 40개국의 사교육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 태국, 그리스, 일본 4개국에서는 사교육비를 많이 쓸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소득계층별 점수 편차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2005년 가계소득 수준별 수능점수(언어, 수리, 외국어) 평균점수를 보면, 200만원 이하에서는 287.63점이었지만, 500만원 초과에서는 317.58점으로 30점 가량의 차이가 났다. 이용교, 임형택, 『교육복지론』, 아산사회복지재단
고등교육을 받는데 있어서도 그 불평등은 계속 이어졌는데, 살펴보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 소득은 월평균 246만원으로 미진학자의 부모 131만원, 전문대학 진학자 부모 146만원 지방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의 부보 189만원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명문대 진학률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데,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비율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85년에는 1.3배에 불과했으나 15년 사이 16.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제언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지역 간 격차, 부모 세대의 학력, 직업, 소득에 따른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가운데, 형식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파악하였다.
우리는 이를 인적자본론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인적자본론은 경제적자본의 중요성만큼 인간의 지적가치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이 때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교육은 개인의 일생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것이지만 현재 우리사회는 이러한 교육의 기회보장의 측면에서 불평등한 요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한 요소들을 크게 지역격차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먼저 지역격차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 수준의 차이가 존재했다. 지역별로 소득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났고, 이에 따른 지역 간의 사교육비 지출 액수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지역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사교육비의 액수에 비례해서 차이가 존재했다.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도 학력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도 소득이 월등히 높은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은 학력 점수를 보인다. 서울특별시에서 사교육 특구,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학업성취율을 보이는 강남구와 대구광역시의 수성구, 대전광역시의 유성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교육은 전국 어디에서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별 학업성취 평균점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의 소득격차와 사교육비 지출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교 진학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명문대 진학률 역시 지역 격차를 보이는 등, 지역 별 격차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격차의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지위의 세습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위의 양극단에서 강한 세습이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에서는 중졸, 고졸, 대졸 부모로 갈수록 가정에서의 교육의 지원이 늘어났다. 이는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부모의 직업, 즉 경제적 수준에서는 단순 노무직이나 생산직 등의 하층 계층보다 고위직, 사무직 등의 상층 계층에서 특목고나 명문고의 입학률이 훨씬 높고 이에 따라 명문대 진학률까지도 큰 차이를 보인다. 또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가계별로 사교육비가 달라진다. 그리고 계층 별 소득 분위에 따른 수능 평균 점수의 차이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응분석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계층의 대물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재 한국사회의 교육, 즉 초, 중, 고등학교에 나타나고 있는 교육 격차를 완화시킬 가능성은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경험하는 교육격차는 학교에서 만들어 진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된 측면이 강하다. 본론의 분석결과가 학생과 학교의 배경 수준에 따른 가정 지원과 학교 경험의 차이는 이와 같은 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 개혁을 통한 격차 해소의 방식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교육을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의 가능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계층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는 학교 경험을 균등한 수준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가정 배경에 의해서 발생한 성취 수준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학교교육의 강화는 현재 점점 심화되어 가는 교육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용교, 임형택, 『교육복지론』, 아산사회복지재단
전창완 (삶과 교육, Vol.5 No.-, [2006]) 우리나라의 지역간 교육격차 - 16개 시ㆍ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교육 격차와 교육정보화의 시사점 (KERIS 이슈리포트)]
김춘동,“(Jump2020)다시`개천에서 용 는` 사회로”, 이데일리종함news,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5&newsid=01869606592903648&DCD=A01607&OutLnkChk=Y, 2010.03.15.
정희상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한민국은 특권 사회”, 시사in [157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376 , 2010.09.20.
네이버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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