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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제도란?
1) 사형제도의 개념
2)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
3)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범죄
4)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5) 사형 존치론 학자들

2. 사형제도와 범죄율
1) 다양화되는 범죄
2)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3)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관계
4) 사형제도를 대체하는 방법

3. 결론 및 의견
1) 결론
2) 의견

4. 관련 문헌, 자료& 관련 사이트

5. 질의응답

본문내용

1. 사형제도란?

사형제도의 개념

사형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범죄

형법 제87조 내란죄 - 국토를 참정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해당.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 제93조 여적 죄 -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 제96조 시설파괴이적 - 적국을 위해 군용시설이나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자.
형법 제97조 간첩 -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
형법 제164조 2항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
형법 제250조 1항 - (일반)살인죄 /동조 2항 - 존속살인죄.
형법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형법 제301조의2 강간, 살인.
형법 제324조의4 인질살해.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
형법 제340조 3항 해상강도 중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①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언제부터 시행 되었고
언제까지 시행 하였는가.

고조선시대부터 사형이 행해졌는데,
고조선 8조법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형벌권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개인적 보복으로는 사형을 시킬 수 없게 되었다.
왕조 시절에는 반역죄가 가장 컸으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는 반역 대신에
간첩죄가 가장 큰 죄가 되어
사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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