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의 특징, 형성, 체재, 신 제국주의, 미국의 외교정책, 한미외교, 국제사회 속의 한국,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목차

Ⅰ. 신제국주의
1) 군수복합 제국주의
2) 영화 “아이언맨”

Ⅱ. 미국의 외교정책
1) 미국의 중동외교
2) 미국의 남미외교
3) 미국의 동아시아외교

Ⅲ. 한미외교
1) 박정희정권과 미국
2) 전두환정권과 미국
3) 이명박정권과 미국
4) 한국의 분단상황과 미국의 무기수출

Ⅳ. 국제사회속의 한국
1) 전시작전권의 전환
2) 자립외교

※ 글을 마치며 - 친디아 사례의 활용 가능성

본문내용

정리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전시작전권의 전환을 연기한 이유가 현재로서는 아직 미군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를 단시간에 우리의 힘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서 기간을 연기하였기를 바랄 뿐이다.
언제까지나 타국에게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거기다 미국의 세계평화유지활동은 단
순한 자선활동이 아닌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다. 세계최강대국인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도 국제사회의 질서 속에서는 필요할 것이다. 더 나은 상황을 바란다면 자립의 기반이 마련된 지금 우리 정부가 단순히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이외에 앞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나라가 스스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국고는 미국에게 방위비를 지불의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며, 미국은 덕분에 자국민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방위산업으로 많은 이익을 만들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화절상문제는 국제사회의 실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불황을 타파하기 위해 중국에 위안화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위안화절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자국의 이익이라는 우선수칙 아래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전계획 5015로의 변화도 위안화절상문제와 근본적인 사실을 다르지 않다. 미국은 미군이 축소되더라도 남한의 방위능력이 북한보다 앞선다고 판단을 하였고 철수한 병력들을 유동적으로 움직여 자국에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만약 내일 당장 철수하는 것이 미국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미국은 아마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 시킬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외교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국의 이익과 자립발전을 전제하고 임해야 한다. 이번 작전계획 5015로의 변화와 앞으로 있을 수많은 외교적인 상황에서고 정부가 이러한 수칙을 염두 해 두고 임해 주기를 바란다.
※ 글을 마치며
현재 아시아에서는 ‘친디아’가 뜨고 있다. 아니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수준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친디아는 중국과 인도의 영문 이름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로 중국-인도간의 경제적 협력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친디아 세력권의 형성은 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안보의 영역까지 획기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세계 제1의 패권국가라고 하는 미국마저도 중국, 인도 간의 협력을 경계할 정도로 그 규모나 영향력이 세계 정세에 미치는 정도가 어마어마하다. 이미 중국-인도-미국은 서로간의 견제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로 인해 미국의 일극체제는 점차 중국, 인도등 주변국가들에 의해 다극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미국의 패권주의 속의 안착만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의 발전을 막는 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친디아를 필두로 한 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에 편승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과 인도는 경제협력을 통해 자국의 경제 분야에서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안보분야에서 패권국가로 자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항한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구성원들 간의 정치,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외교’의 성격으로서의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는 영토분쟁 등 다양한 갈등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친디아 세력권의 형성으로 그 갈등요소를 평화적,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며 줄이고 있다. 이는 현재 휴전상태인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서로간의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 영토분쟁으로 인한 국가간 적대관계를 동맹관계로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분단현실을 종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써도 그 의의가 있다.
비록 현재는 단순히 중국-인도간의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높은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들이 다함께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성하게 된다면 더 이상 미국의 패권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다극화체제를 마련할 수 있으며, 오히려 아시아 중심의 지역블록경제활성화를 통해 세계의 패권을 주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한-중-일의 동아시아만의 편협적인 경제협력체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많은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지만 인도와 같은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아시아 국가들과는 교류가 부족하다. 한류 등을 통한 민간차원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더욱더 활발한 대외정책을 통한 교류로 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자리잡고 먼저 경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제적 협력을 통해 각 국의 성장을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라는 공통분모를 통한 신뢰관계의 구축으로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넘어선 정치적 공동체를 이룩한다면 아시아는 더 이상 식민주의의 피해자가 아닌 신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더욱이 아시아 세력권형성은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단’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군사력으로 인해 미국에 기대어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의 주권을 찾아오며 진정한 아시아의 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관옥 『국제기구 역할에 관한 이론적 재고찰 :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화보 12집 1호, 2004
김명섭 『국제와 제국 : 국제질서의 변동과 제국담론의 발전』, 연세대학교, 2002
김용선 『19세기 후반기 미국적 '제국주의' 개념의 역사적 성립』, 동국대교육대학원, 2007
박형기 『친디아』, 서울 : 해냄, 2005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 9·11 테러 이후 지구촌의 아젠다와 국제관계』
, 서울:한울아카데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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