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정책] 소비자 정보정책의 필요성과 유형 및 비용편익분석

목차

소비자정보정책

Ⅰ. 소비자정보정책의 필요성

Ⅱ. 소비자정보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

1. 소비자정보정책의 비용
2. 소비자정보정책의 편익
3. 소비자정보정책 시행의 결정과 고려사항

Ⅲ. 소비자정보정책의 유형

1. 상품비교테스트
2. 표시제도
3. 친환경농산물 인증 마크
4. 국제품질인증제도(ISO 9000시리즈)
5. 외국의 품질인증제도

본문내용

보들로 성분, 효능 및 성능,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사용방법, 수리보증 등이며 서비스 상품의 경우는 약관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시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품질보증기간, 보증조건 및 부품 보유 기간)을 기재한 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고, 품질보증서의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다.
3) 친환경농산물 인증 마크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하는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한다.
4) 국제품질인증제도(ISO 9000시리즈)
우리나라의 'KS'가 최종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가공기술에 대한 품질인증인 반면, ISO9000 인증은 제품은 물론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개발, 구매, 생산설비까지 심사해 인증하는 것이 다르다. 즉, 기업의 품질경영 시스템을 인정대상으로 한다. 제품 하나하나를 일일이 검사하는 대신에 제품 생산에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과 공정을 공정하게 심사해 구매자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ISO 9000 인증은 ISO9000시리즈 인증으로 불리는데 이는 국제규격의 번호가 9001, 9002, 9003 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ISO 9000 시리즈는 제품생산 및 공급형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3종류로 구분하여 인정한다. 범위는 9001이 9002를, 9002가 9003을 완전히 포용하고 있으므로 업무 범위에 따라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 ISO 9000 시리즈의 체계 -
- 외국의 품질인증 마크 -
5) 외국의 품질인증제도
수입개방으로 많은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외국의 품질인증 마크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의 품질인증 마크와 우리나라의 품질인증 마크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품질인증 마크 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초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 나라의 품질인증 마크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의 품질인증 마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UL, ETL(미국) : 전기전자 제품, 건축자재, 사무용품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이다.
<2> JIS(일본) :표준규격, 품질, 안전성 검사 등을 통과한 공산품에 부여한다.
JIS 외에도 SG(유아용품, 가구, 가전제품, 스포츠, 레저용에 부여), ST(완구류 등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에 부착)가 있다.
<3> VDE(독일) : 전기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4> CS(캐나다) : 전기제품 및 부품류, 가스, 석유, 연소기 등에 부여한다.
<5> BSI(영국) :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6> LJTE(프랑스)
<7> SEV(스위스)
<8> IMO(이탈리아)
<9> SEMKO(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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