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전 한국금융제도의 구조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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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때문에 1982년 은행법 개정 시에 동법 제27조 1항 제4호 2를 신설하여 동일인에 대한 지급보증은 원칙적으로 50%까지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100%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규제제도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상과 같은 규제를 규제완화차원에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농후하다.
④ 금융자산의 효율성 제고라는 견지에서 불건전 자산, 즉 부실 채권의 정리와 이에 따른 자금의 배정 등을 행하고 있는데, 제5공화국 하에서의 이장사건, 명성사건, 영동개발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⑤ 여신관리규제에 따라 금융기관의 정보집중 대상기업체에 대한 여신정보관리를 강화하여 정보내용과 집중빈도 등을 확충하고 금융전산화를 통한 경영정보체제화를 추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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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한국금융제도,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