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산업(부문)`에 관한 종합 보고서

소개글

`한국의 금융산업(부문)`에 관한 종합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rt. 1
Ⅰ. 금융정책 변화추이
Ⅱ. 경제발전과 중앙은행의 기능 및 역할
Ⅲ. 경제발전과 금융산업 개편과정
Ⅳ. 경제발전과 금융정책의 전환
Ⅴ. 금융실명제와 지하경제

Part. 2
Ⅰ. 한국 금융산업의 진단 및 평가
Ⅱ. 한국 금융산업의 핵심과제

본문내용

가계 부문의 금융자산 축적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확대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적 신인도 제고와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개발
Ⅱ. 한국 금융산업의 핵심 과제
1. 금융 및 기업부문의 잠재부실 해소
가. 국내 금융 및 기업 부문의 잠재부실 해소는 금융 부문의 지속적인 개혁과 더불어 관련 금융주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정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정착에 있음.
나. 이러한 구조적 개혁은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통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개대됨
2. 금융 및 산업간 관계 설정
》 금융과 산업간 관계는 상호견제에 의한 관계와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기업금융서비스는 기업규모 및 신용도 등 기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는
기업금융체제로 전환되어야 함
3. 자본시장의 성장 및 발전
》 자본시장의 성장 및 발전은 자본력에 의한 금융회사 육성, 장기금융시장의 지속적인 확충,
채권시장의 국제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초점 두어야.
4. 가계금융 부문의 금융서비스 확충
》 가계부문의 금융서비스 확충은 주택금융제도의 개선, 연금서비스의 확충, 그리고 개인
부문의 금융투자 확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
▣ 참고자료
이종원,「한국경제론」(2002)
예금보험공사,「2003년도 <금융분석정보> 수록자료」(2004. 1)
한국금융연구원,「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과제」(2003. 9)
김인철,「한국 금융국제화의 현황과 전망」(1999)
김현정,「금융경제연구」제130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2)
박해식, “동북아 금융허브의 기대효과와 금융부문 실행과제” 논고 (2004. 2)
박준규, “동북아 금융허브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전략
매일경제신문사,「2004 신한국경제보고서」
▣ 토의과제
동북아 중심 국가 실현과 ‘동북아 금융허브’의 기대효과와 금융부문 실행과제는?
카드채 부실로 도마 위에 오른, ‘금융감독기구’가 ‘정치적인 배려(consideration)’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10만원권의 발행에 대한 견해는?
▣ 최신경제용어
CSS(Credit Scoring System)
개인의 신상, 직장, 자산, 신용, 금융기관거래정보 등을 종합평가해 대출여부를 결정해주는
자동 전산시스템. '개인대출평가 시스템' 이라고도 불린다.
각각의 개인대출신청은 CSS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승인, 재심사대상, 승인거절 등으로 분류된다
사운드 뱅킹(sound banking)
은행경영의 건전성,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유동성(liquidity)과 지불능력(solvency)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은행경영의 이념을 말한다. 은행의 유동성은 준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예대율을 일정 한도 내에서 유지함으로써 확보된다. 그리고 지불능력은 자산내용과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통해 확보된다. 최근 금융의 국제화·자유화로 인하여 사운드 뱅킹의 이념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자기자본비율규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핵티비즘(hactivism)
해킹을 통해 국가나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라크전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며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핵티비스트라고 부른다.
이슬람 해커그룹들이 미국의 이라크 폭격으로 불구가 된 어린이 사진을 미국과 영국 기업의
웹사이트에 올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웹사이트에 과부하를 걸어접속을 지연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을 시도하기도 한다. 과거 해킹이 네트워크나 운영체계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공격해 자신의능력을 자랑하거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인터넷 여론 형성의
도구 또는 국가나 단체에 대항하는 압력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키워드

금융부문,   금융산업,   금융실명제,   지하경제,   경제,   금융정책,   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