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상 손해의 보상

본문내용

화물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대위
대위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위의 효과는 대위권의 취득이다. 즉,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해관계인 피보험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물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그 소유이익을 운임의 경우에는 수익이익을, 손해배상책임이나 공동해손 분담책임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익을 보험자가 취득하게 된다. 소유이익의 경우 보험자가 이를 취득할 당시에 유치권이나 질권 또는 저당권 등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이나 화물에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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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보험법,   손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