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사건을 통해서 본 P2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소개글

소리바다사건을 통해서 본 P2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기초

1. 정보혁명과 E-Society의 도래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일반론
3. P2P(Peer to Peer)의 정의와 소리바다1 서비스

Ⅲ. 소리바다1 사건

1. 쟁점의 정리
2. 판결의 정리와 소송진행의 시간적 개요
3. 소리바다1 서비스의 특징과 이용방법 등
4. 법원의 판단(민사사건)
5. 법원의 판단(형사사건)
6. 검토
7. 외국의 관련 사건

Ⅳ. 결론

본문내용

민사와 형사의 법리가 달라 부득이 결론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정사실이 동일하고 나아가 적용되는 법리도 같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민ㆍ형사사건을 막론하고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어야 할 쟁점에서 법원간의 법적 견해차가 존재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준석, 앞의 책, 318-320면 참고.
따라서 법률해석이나 적용의 차이에 관한 통일적 견해로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7. 외국의 관련사건
1999년 미국 P2P기반 파일공유 네트워크인 냅스터가 등장하자 같은 해 12월 미음반산업협회(IRAA)는 냅스터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2000년 7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냅스터에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렸다. 냅스터는 항소했으나 2001년 2월 항소심에서 법원은 다시 불법판결을 내렸으며, 결국 냅스터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냅스터가 법정다툼에서 패배한 중요한 이유는 중앙서버가 있어 개개인의 접속과 검색을 도와주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냅스터의 사례에 영향을 받은 P2P서비스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IP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유해 서버 없이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을 취한 그록스터, 카자 등도 법적 공방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록스터 사건에서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행위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200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그록스터에게 기여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국가
미국
미국
네덜란드
사건명
Napter 사건
Grokster 사건
Kazaa 사건
원고
미국 레코드협회(RIAA)산하의 레코드 회사
작곡가, 음악 출판사 및 영화 스튜디오
네덜란드의 음악저작권 단체 (Buma/Slemra)
피고
냅스터사
스트램캐스트(SC)
그록스터(G)
카자 BV사
파일교환 시스템
냅스터(중앙관리형)
SC : 모피어스(완전분산형)
G : 카자(완전분산형)
카자(완전분산형)
소의 내용
금지청구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이용자의 법적책임
복제권 침해
배포권 침해
복제권 침해
배포권 침해
복제권 침해
판결내용
공소법원은 지방법원의 금지명령의 일부범위를 삭제
항소법원은 기여침해ㆍ대위책임을 인정치 못한다는 1심판결을 지지하였으나, 연방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항소법원은 1심법원의 책임있다는 판결을 파기하였고,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결 확정
법적근거
기여침해책임
대위책임
기여침해책임
대위책임
기여침해책임(불명확)
기타
2005.11. 서비스 중단
카자BV는 원고에 대해 사용료 교섭재개를 요구해 왔지만, 원고측이 응하지 않고 소제기.
[표1] 외국의 관련 사건 자세한 내용은 이상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조명,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년, 75-77면; 박준석, 앞의 책, 205-231면, 383-421면 참고.
Ⅳ. 결론
앞서 살펴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소리바다1 판결들은 P2P 파일교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의 침해문제를 확실히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 내지 방조범의 성립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 동일한 사실인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는 점과 미국의 판례를 수용함에 있어서 국내의 법리와의 차이점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수용한 점 등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본고에서 살펴본 소리바다1 외에도 소리바다3, 5 등 다른 버전에 대하여도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2007.10.11. JYP엔터테인먼트 등 30개 음반회사가 소리바다5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리바다5가 종전의 프로그램에 비해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소극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이상 저작인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소리바다의 음원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킨다는 결정과 함께 4개의 음반사에는 위반 일수마다 100~500만원씩을 주도록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내렸다. 중앙일보, 소리바다 서비스 전면 중단, 2007.10.11.자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7/10/12/299
7845.html](2007.10.11.)
그러나 소리바다운영자 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는 한편, 소리바다6이라는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혀 또 다른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아직 판결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과 형사사건의 상고심과 이후에도 계속될 소송에서는 인터넷발달로 새로 등장한 기술적 법리 쟁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일반형법이론상 명쾌한 답변으로 올바른 판례 탄생으로 기술과 법의 충돌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하여 발전할 것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권상로, 독일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8집, 한국기업법학회, 2004년.
권영준, 인터넷상에서 행해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터넷과 법률, 서울대학교, 2002년.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박영사, 2006년.
이상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조명,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년.
이창배,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여부, 한국외국어대학교, 2003년.
정미화, 인터넷상의 Copyright, 외법논집 제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년.
정진섭, 소리바다 사건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평석, 서울대학교 기술과법 센터, 2003년.
최상필, 그록스터 사건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 책임, 재사법연구 제22권, 한국재산법학회, 2005년.
최승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개인과 국가, 공법연구, 2000년.
[웹사이트]
중앙일보, 소리바다 서비스 전면 중단, 2007.10.11.자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
aid/2007/10/12/2997845.html](2007.10.11.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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