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지방계층구조에 대한 조사

소개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지방계층구조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조사의 목적 제시

Ⅱ. 계층구조의 의의

Ⅲ. 영국의 계층구조
1. 영국 간략 소개
2. 영국 지방자치의 특성
3. 영국의 계층구조
4. 우리나라 계층구조와 비교
5. 자치구역 계층이나 개편이 주는 시사점
6. 소결론

Ⅳ. 미국의 계층구조
1. 미국의 계층구조
2. 미국 계층구조의 특징
3. 우리나라 계층구조와의 비교 및 시사점
4. 소결론

Ⅴ.독일의 계층구조
1. 독일 간략 소개
2. 독일 지방자치의 특성
3. 독일 계층구조
4. 우리나라 계층구조와 비교
5. 소결론

Ⅵ.프랑스의 계층구조
1. 프랑스 간략 소개
2. 프랑스 지방자치의 특성
3. 프랑스 계층구조
4. 우리나라 계층구조와 비교
5. 소결론

Ⅶ.일본의 계층구조
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체제
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개혁동안

Ⅷ.마치며 ~ 더 나은 대한민국 지방행정을 위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각이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교 국방 금융 재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적 업무를 가급적 도주로, 도도부현의 사무는 시정촌에 각각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 정부가 행정단위 광역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정촌 등 기초단체의 통폐합으로 기존 광역단체인 도도부현을 확대할 필요성이 생긴 데다 기초·광역단체 폐지에 따른 행정 효율과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금의 지방 행정구역은 1850∼60년 무렵 메이지(明治)유신 때 300여곳의 ‘번(藩)’이 도도부현으로 통합돼 골격이 형성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각종 우대조치를 통해 시정촌의 통폐합을 유도해 3000여 기초단체를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9개 광역단체로 구분하는 방안으로는 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기타간토신에쓰(北關東信越) 미나미간토(南關東) 주부(中部) 간사이(關西) 주고쿠(中國)·시코쿠(四國), 규슈(九州) 오키나와 등이며, 11개 방안으로는 기타간토신에쓰를 호쿠리쿠(北陸)와 도카이(東海)로, 주고쿠와 시코쿠를 분리하는 내용 등이다. 도쿄도는 단독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47명의 도도부현 지사를 상대로 도주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대 다수인 37명이 찬성한 반면 2명만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국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 효율화가 가장 많았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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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마치며 ~ 더 나은 대한민국 지방행정을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창조적 지역발전 공약을 구체화한 ‘5+2 광역 경제권’ 구상을 발표, 그동안 행정구역 단위에 얽매여 글로벌 경쟁력에서 취약했던 지역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사실 우리의 기초자치단체는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있고, 광역자치단체 또한 세계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여기에 폐쇄적인 행정구역으로 단절되어 있어 지역 간 사업 중복이나 소모적인 경쟁·대립이 유발되는 등 지방자치를 제대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화와 초광역경제권을 구상한 바 있으며,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행정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있었다. 　오늘날 세계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역경제권으로 지역 구조를 개편하려는 혁명적 발상의 전환을 경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연방국가인 독일의 경우 16개 주를 9개의 광역 주로 재편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프랑스는 광역 행정구역인 22개 레지옹을 6개의 대(大)지역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다. 일본도 오래 전부터 광역단체인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縣)을 6∼12개 권역으로 재편하는 도주제(道州制)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의 수퍼지역(Super Region)이나 일본의 지역국가(Region-State)라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광역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세계적 경향은 하나같이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소위 21세기 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 시대를 맞아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지역 간 경쟁으로 국가 경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행정체계의 광역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적 추세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할 때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계획은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행정체계 문제는 비단 지역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상황의 악화나 복잡한 지방행정 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생활권역의 확대와 교통통신 발달에 의한 전국의 1일 생활권화, 낭비적인 행정 거래비용, 그리고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요구 등 개편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여기에는 물론 행정구역과 함께 복잡한 지방자치 계층구조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중앙정부-광역(특별시·광역시·도)-기초(시·군·자치구)-하부 행정계층(행정구/시·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4∼5단계 계층구조는 중복으로 인한 낭비와 비능률, 행정 계층 간 거래비용 증가, 폐쇄 체제로 인한 마찰과 갈등 야기, 절차적 규제의 심각성, 행정의 자기완결성 부족, 도 단위로 형성된 지역감정의 상존, 교통통신 발달에 의한 생활권역 확대에 대한 대처 미약,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적정 공간범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이 늘 지적되어 왔다. 이제 정부가 구상한 광역경제권의 현실화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마지막 남은 개혁과제’인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다.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 독단으로 그동안 작게 쪼개고 복잡하게만 만들어 왔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지역경쟁력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하여 행정체계의 광역화와 계층 구조의 단순화를 국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통신이 거의 없었던 백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틀과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21세기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행정체계라고 강변할 때가 아니다. 특히 국가경쟁력을 위한 세계적인 개혁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선 중립적인 행정체계 개편 추진기구라도 만들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이로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2002)
임승빈, 『지방자치론』 (법문사, 1995)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대영출판사, 2001)
서필언, 『영국행정개혁론』 (대영문화사, 2005)
박종화,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2005)
한부영, 『독일행정론』 (백산자료원, 2002)
◇연구논문◇
프랑스 지방행정모델에 관한 연구논- 최진혁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 최 혜 경
외국 지방자치제도와 기관구성 - 황 아 란
◇자료출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기고 자료(김웅기, 최연홍)
인터넷 블로그(금정산, ds11)
인터뷰 형식의 메일교환([e-mail])
http://www.assemblee-nationale.fr/english/
한국행정발전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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