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내용정리 (국가이념론과 국가변천론을 중심으로) 국가론(국가학) 시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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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론 내용정리 (국가이념론과 국가변천론을 중심으로) 국가론(국가학) 시험참고자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가변천론>
1. 고대
2. 중세
3. 근세
4. 현대

<국가이념론>
1. 이념의 의미
2. 이념의 종류
3. 이념의 특성(이데올로기의 특성)
4. 이념의 기능
5. 이념의 의의
6. 국가이념

본문내용

의 수렴화 동향 - 우리나라는 75%이상이 국고재산. 생각보다 사유재산이 많지 않음. 자본주의사회는 국공유재산이 늘어가고 사회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즉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의 경제체제가 비슷해지고 있는 경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사회주의
ㄱ. 사회주의의 의미 - 생산수단이 국고화(사회화) 되어 있는 경제질서를 말함.
ㄴ. 사회주의의 특징
- 노동자는 생산자가 아님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상명하달식으로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
-노동자들은 생산하지 않았으므로 소비 또한 이루어지지 않음
-일반적으로 ‘식량 배급’
-시장에서 소비와 생산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함.
(4)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특별히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설명으로 대신한다.
<고타강령비판>내용
1.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근본적으로 같은 질서로 보고, 단지 경제질서의 높고(공산주의) 낮은(사회주의) 것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인식. 경제가 발전해서 공산주의에 진입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고 함. (공산주의 사회는 매우 풍요로운 사회라는 점을 인식하라.)
2. 공산주의에 진입하면 노동이 생활 상의 제 1의 욕구가 된다. -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놀고 먹는 것에 지쳐서 노동의 욕구가 매우 강해진다는 것이다. 일하고 싶어서 미치는 상태에 돌입.
3. 분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 현대 경제는 분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대조적인 내용이다. 노동은 매우 즐거운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일거리를 전가하기 싫어함. 자신이 하고자 함. 자급자족의 원칙. 중공업 우선 정책.
4.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가 없어진다. - 어떤 노동이든 선호. 오히려 육체노동을 더 선호할 지도 모름.
5.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가 발전하면 자본가의 부가 증가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경제가 발전하면 사회전체의 부가 증가한다.
6.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만을 공유화하나, 공산주의사회는 자본, 소비재까지 공유화한다. -> 거지가 없는 사회, 도둑이 없는 사회 (사유재산 자체가 없으므로)
7.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한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의 치명적인 결점이다.
-특정한 인원이 노동을 하면 일정량이 생산. 수요는 무한대에 이를 수 있음. 일정량을 무한대로 나누어보아라. 0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즉 노동자에게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키워드

국가학,   국가이념,   국가변천,   민주주의 ,   사회주의,   사회계약설,   국가론,   민주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