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요

목차

Ⅰ. 사회복지의 개념 및 이념
　1. 개념
　　1) 한정적ㆍ협의적 개념
　　2) 광의적 개념
　　3) 복합적 개념
　　 (1) 적극적ㆍ광의적 의미:
　　 (2) 소극적ㆍ한정적 의미:
　2. 사회복지 이념
　　1) 사회복지 동기이론
　　 (1) 사회 양심론(social conscience theory): Joan Higgins
　　 (2) 합리이론(rationality theory): John Carrier, T. H. Marshall
　　 (3) 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
　　 (4) 사회정의론(social justice theory): David Miller
　　 (5)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 Frances F. Piven
　　2) 복지이념 모형
　　 (1) 윌렌스키ㆍ르보의 이분법
　　　　① 잔여적 관점
　　　　② 제도적 관점
　　 (2) 티트머스(Rechard. M. Titmuss), 줄리아 파커(Julia Parker)등의 삼분법
　　　　① 자유방임형(laissez faire):
　　　　② 사회주의형(socialism):
　　　　③ 자유주의형(liberalism):

Ⅱ. 사회복지 발달과정
　1. 원시사회
　2. 고대사회
　3. 중세사회
　4. 절대주의국가 사회
　5. 근대 시민사회
　6. 현대 산업사회　　

Ⅲ. 사회복지와 복지행정
　1. 복지행정의 개념
　2. 관련용어
　　1)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1) 사회복지
　　　(2) 사회사업
　　2)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 및 사회정책
　　　(1) 사회정책:
　　　(2) 사회보장 정책:
　　　(3) 사회복지정책:

본문내용

법이다. 당시 가난하거나 일자리가 부족한 교구의 빈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부유한 교구로 이동하기 때문에 많은 부랑자 집단이 생기고 이로 인한 구빈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것은 빈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으로 교구의 치안판사에게 자신의 교구내에 새로운 이주가가 있을 때 이전 거주지로 쫓을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다.
4) 비버리지 보고서
영국은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엄청난 수의 사상자와 빈민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종래의 구빈제도가 보험제도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민간 자선기관의 구호능력도 그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은 사회연대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개혁에 대한 욕구를 검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전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국가적 통제와 경제적 관리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계급을 초월하여 전국민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 사회 재건을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941년 윌리엄 비버리지(William Henry Berveridge)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라는 위원회(일명 비버리지 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다. 비버리지위원회는 1942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처칠수상에게 제출하였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보험과 복지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개혁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여 1942년 11월에 처칠수상에게 제출하였다. 보고서에서 비버리지는 기존의 복잡다단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포괄적인사회보험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편주의 원칙하에 정액기여제와 최저수준의 정액급여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동보고서는 사회문제를 5대악 즉 무지(無知, ignorance), 불결(不潔, squalor), 질병(疾病, disease), 나태(懶怠, idleness), 결핍(缺乏, want)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한 전제로서 완전고용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및 가족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권고사항들이 입법화되어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42년의 비버리지보고서는 영국 복지국가의 초석을 이루게 한 것이었다.
Ⅲ. 사회복지와 복지행정
1. 복지행정의 범위
사회복지 행정이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정책 목표를 실천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조직적인 활동”,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구체화를 위한 합리적인 행동”, 또는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개념 자체만으로 그 범위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의 범위는 사회복지의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과의 연속선상에서 결정 될 수 있다.
<그림> 사회복지행정의 범위
목적 수단
(정책) (기획) (행정) (관리)
<그림> 사회복지행정의 영역
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 직접 서비스실천
이념 및 정책
2. 관련용어
1)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사회사업을 의미하는 'social work'는 'social service', 'social welfare work' 의 유의어로서 이것은 복지적인 개념을 실천, 수행코자 하는 기술 활동을 의미하며 이상보다는 실천적인 면이 강조 됨.
(1) 사회복지(social welfare)
*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나 민간의 제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또는 시설을 통해서 사회적 장해(social dysfunction)를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체계적ㆍ조직적 노력
* 제도나 정책의 목적적 개념 중시
* 목표: 국민 대다수가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구축(현존하는 사회기구강화)
* 국민의 복지를 목표로 사회제도ㆍ정책과 사업계획을 통해 국민의 삶의 수준 향상
* 제도적(institutional)
* 이상적인 면을 중시, 바람직한 사회 건설에 역점
(2) 사회사업(social work)
* 개인ㆍ가정ㆍ집단ㆍ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형태의 조력과 구호활동
* 사회복지 운영의 실질적ㆍ전문적 활동 면이 강함
* 목적: 개인의 사회적 기능 향상(사회적 기능회복)
* 개인 중심, 개인의 사회적 기능의 향상
* 보충적ㆍ잔여적(residual)
* 실천적인 면을 중시,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향상에 역점
<표>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 구분
구 분
사 회 복 지
사 회 사 업
방 향
이상적인 면 강조
실천적인 면 강조
목 적
바람직한 사회
바람직한 인간(개인의 기능향상)
대 상
일반적
개별적
기 능
제도와 정책(macro)
지식과 기술(micro)
방 법
고정적
유동적ㆍ역동적
2) 사회복지 정책, 사회보장 정책 및 사회정책
사회정책의 대두는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재해, 공해, 대량실업, 질병 등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은 산업사회의 산물이며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에서 비롯됨.
(1) 사회정책:
*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의 복지를 저해하는 비복지(diswelfare)를 해결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
*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사회 정책으로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포괄하는 개념
(2) 사회보장 정책:
*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 개량주의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개념
* 사후적 차원에서 자유경제를 통해 나타난 복지결과의 재분배
* 사전적 차원에서 개인의 복지문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ㆍ사회적 질서 재조정
(3) 사회복지정책:
* 영미계 국가들 중심으로 사용되는 용어
* 정책의 내용이나 대상 선택 시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전제
* 정책 대상이 복지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에 국한, 복지문제 발생원인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자제함
<표>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정책, 사회정책의 개념에 따른 범위
사회정책
사회보장정책
사회복지정책
* 자료: 이정우, 사회복지행정(학지사, 2002),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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