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소개글

영유아 보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영유아보육사업 현황

본론

Ⅱ 최근의 영유아보육현안의 문제점

Ⅲ. 보육교사의 향후 직업전망

Ⅳ.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1. 영아보육의 현황 및 확충방안

2. 장애아 보육의 현황 및 확충 방안

3. 학령기 아동의 보육 현황 및 지원방안

4. 시간제 및 연장, 휴일 보육서비스 등의 현황 및 확충방안

5. 직장보육의 현황 및 확충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형을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보육과 포괄적인 아동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갖추고, 초등학교 및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학령기아동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의 보육비용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4. 시간제 및 연장, 휴일 보육서비스 등의 현황 및 확충방안
1)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시간제 일시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및 휴일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험이 높은 편이고 시간제 일시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야간반 운영시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휴일보육 교사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교사확보 및 시설운영상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직업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탄력적인 근무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부응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는 부족하다.
2) 확충 및 지원방안
연장보육은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실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 지역 중심으로 정부 지원시설을 지정하여 휴일보육과 연장보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장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간제 일시보육, 24시간보육은 운영수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서 기피할 수 있으므로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5. 직장보육의 현황 및 확충방안
1) 현황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199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중 0.9%이고 이용아동은 8,730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약 1%정도에 불과하다.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주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노동부에서는 중소 사업장이 공동으로 직장보육을 추진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고 교사인건비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으로 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치 의무 사업장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부재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집주변의 보육시설이 좋아서와직장과 집이 멀어서등이다.
2) 확충방안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규모를 남녀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기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근로복지기금의 용도를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또는 융자, 운영비 및 교구비 지원, 교사인건비 지원 등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설립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의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화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국가 재정 지원 확대와 더불어 재정이 보육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지 보육재정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보육 주체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가능하다. 또한 차등보육료제가 도입되면 가구의 소득 파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서비스가 확대되면 그만큼 행정인력도 증가되어야 국가 재정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수 보육서비스는 다양한 보육 모델사업을 통해 보육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보육모형을 개발 나가야 할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세밀한 시행계획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보육과정 김연진 외 3명 태영출판사 Page 187~197
보육학개론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Page 211~214
영유아 보육. 교육프로그램의 이해 이순형 외 공저 학지사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아동복지론 / 김경혜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키워드

건강관리. 보육시설,   영유아,   발달,   아동발달,   보육,   보육교사,   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