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문제의 현재성

소개글

친일문제의 현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친일의 규정
2.친일인물
3.해방직후 친일청산문제
4.반민특위의 좌절
5.이승만과 박정희
6.현재 친일 문제의 쟁점
7. 결론

본문내용

정죄의 칼을 들 수 있을까? 살아있어 상대방의 형편이 어땠는지 알아볼 수 없는 마당에 낙인찍히는 사람으로부터 변명한 번 듣지 않은 채 마음대로 심판을 내리는 것이 과연 법리적으로도 맞는 일일까? 증거가 과연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진다. 역사는 역사가 정리할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조금 드러났다고 하여 공개적으로 개인의 공과를 가리지 않은 채 정죄하려 드는 것은 소위 역사를 핑계한 폭력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치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음을 먼저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보통 사람과 달리 헌신적이고 도전적이고 기릴만한 행동을 한 사람을 추앙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위대한 인물 같았으나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여 그를 죄인취급하고 폭로하고 타도하려는 것은 지나친 일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친일파 청산은 말과 글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남을 끌어내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함을 따르게 하여 만들어 낼 일이다. 우리 민족이 자신에게는 좀 더 엄격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좀 더 후해 졌으면 좋겠다. 만에 하나 후손이 없는 사람이어서 누가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거나, 오래 전 사건이라 변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나타난 대로 평가해 그것이 잘못임이 후일 밝혀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정죄에 열심을 내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오늘 인명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어려움이 닥칠 때 얼마나 자신의 지조를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일까? 개혁주의를 들먹일수록 비 개혁적인 인사가 많은 것을 자주 본 터라 별로 미덥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죄가 아니라 죄인에 대하여 주님처럼 너그러워 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3> 친일파후손의 땅 찾기 소송
-국가귀속 추진과 그 반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민영휘의 자손 등 27명은 소장에서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특별법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연좌제 금지의 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에 따른 결정은 취소돼야한다"고 말했다.
7. 결론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와 친일 행적, 해방 이후의 친일파 청산 좌절과 그 원인, 친일파가 권력을 강화하게 된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시기 그리고 친일파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다루어 보았다.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됨에 따라 그 기회를 틈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민중들을 탄압하고 일본에게 협력하는 친일파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일본의 제국주의도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몰락했고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일파는 위기를 맞이했고 어떻게든지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이 때 미군정과 당시 정치 세력들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친일파와 서로 협력하였으며 이들은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인 ‘반민특위’도 실패하도록 만들었다. 현 ‘친일인명사전’의 문제는 분명 반민특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북한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한 데 반해 남한은 친일파들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늘날 재산환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후에 수많은 친일 행적을 남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친일파들은 더더욱 실세를 누리게 된다. 그 후로도 같은 성향의 정권이 계속 집권하게 되면서 친일파 청산의 길은 더더욱 멀어졌고 우파적 성향이 짙은 세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정권 교체 후에 명확하게 과거사가 규명될 것 같았지만 이 때 성장한 우파 성향의 세력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친일파와 관련하여 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먼저 일각에서는 친일파를 정의내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어쩔 수 없어 친일 행위를 한 사람과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 조상이 왜 친일파냐며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친일파의 후손들은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재산 환수를 주장하는 사례, 뉴라이트 세력의 역사 교과서 수정 문제, 친일 인명사전 문제 등의 여러 친일 관련 쟁점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친일 쟁점의 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게 되면 과거 해방 직후 민족 반역자들은 모두 그들이 행한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오히려 친일파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바뀌어갔다. 당시 미군정, 유력한 정치 세력 등은 모두 친일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그들은 쉽사리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그리고 이것이 고착화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친일 문제는 제 때 치료하지 못해 곪아 버린 상처처럼 제 때에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쟁점을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친일파나 그들의 후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오늘날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쟁점 해결의 최선의 방향은 과거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과거를 명확하게 규명한다면 친일파들이 재산환수 주장, 뉴라이트 세력들의 교과서 수정, 친일인명사전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정당성, 타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게 된다. 반면 이미 예전에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었어야 했을 독립운동가나 그들의 후손들은 현 시대에서 다시 재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마땅한 보상을 받게 되는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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