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사회복지법

소개글

헌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나. 인간의 존엄ㆍ행복추구권
다. 평등권
라. 재산권 보장
마.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

본문내용

령 고용보험을 통해 이를
대체하는 급여를 국가가 제공한다면 적어도 근로의 권리 중 물질적인 측면이 보장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실현된다.
다)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3권으로 근로3권(노동기본권)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유로운 조직체의 결성, 단체이름으로서의 교섭,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환경권
헌법 제35조에는 환경권의 보장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 쾌적한 주거
생활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라고 규정
환경권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 관한 입법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5) 혼인ㆍ보건에 관한 권리
헌법 제36조는 혼인, 모성의 국가의 보호와 보건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2항에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
보건권
보건권은 국민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건권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를 진다.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혼인과 가족의 사적 자율성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는 사회질서의 기본단위인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호하여야 하며, 또한 혼인 및 가족의성립ㆍ유지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공동체를 불이익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족의 주부양자에게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은 이를 보전하는 급여를 제공하여 주부양자의 소득상실 보호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가족보호의 기능까지
수행한다.
가족기능의 유지ㆍ보호를 위하여 각각의 사회복지관계법에 규정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는 이와 같은 혼인과 가족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것이다.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는 자녀를 가진 여성이 가족의 핵심적 구성요소일 뿐 아니라 국민의 생산적모체가 되므로 가족과 국가사회의 건전한 존속ㆍ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모성보호의 구체적 내용은 모성의 건강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모성으로 인한불이익의 금지와 모성에 대한 적극적 보호이다.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으로 모성보호 및 사회보장을 실시하도록 국가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법,   평등권,   재산권 보장,   사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