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레포트

목차

Ⅰ 서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배경
　　1)도입배경
　　2) 연혁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리운영체계

Ⅱ. 공공부조
　1) 의미
　2) 기본적 원리

Ⅲ. 결론
　1.제도의 문제점
　2.제도의 개선방안
　3. 종 합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모두 개선하며 특히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의 경우 직업이 있더라도 임시직이거나 일용직 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우며 그들의 소득이나 재산파악을 언제까지나 소득권자의 진술에 의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각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려할 때 사업자에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는 보수 지급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를 시킨다. 그다음 정부와 행정부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각 개인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도록 한다. 그러면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조금은 합리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④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결혼이나 이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부부이면서 법적으로만 이혼상태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의 가능성도 커지도 있다. 그래서 이혼한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혼한 편부나 편모가정의 경우 반드시 생부와 생모를 밝혀 연계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혼하고 독신으로 사는 경우에도 이전 배우자를 밝혀 관리해야 한다. 위장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한가구고 취급해야 할 것이다.
⑤ 장기적 과제: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늘림
미국의 경우 공적 부조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순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들은 현물급여인 식품교환권(food stamps)과 어린이 영양프로그램(Child Nutrition Program)의 수혜자격이 있다. 이러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와 거의 효과가 같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무자격자가 눈속임을 하여 수급자가 되려고 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납세자도 자신들로 인해 저소득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재화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현물급여정책은 시행에 정치적인 부담도 적은 편이다. 하지만 현물급여를 실시할 경우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현물은 현금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수급권자가 자신이 수급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몰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따라서 현물급여를 실시하려면 그만큼 복지체계도 잘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현물을 잘 우송하고 보관하는데 따르는 행정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⑥ 장기적 과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제도의 도입검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려면 복지정책을 어떻게 노동과 잘 연계시키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를 얻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에서 근로로의 이행' 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도입이래 점점 그 비중을 확대시켜 가는 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제도 이다. 조세제도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가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설사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소득이 수준이하일 경우 기본생존권에 관한 것을 정부가 보장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호는 시행되고 있으나 미국의 식품교환권제도나 어린이 영양프로그램과 같은 현물급여가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 말한 현물급여를 실시한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순서이다. 또한 유인효과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유의할 것은 점증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근로유인은 증가하지만 그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점감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근로유인이 저해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이러한 구간을 어디에 설정하며, 그 한계세율은 어느 만큼으로 하는가,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그 이전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을 더 받아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종 합
정부에서는 선거용으로 생색만 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고통 받고 소외된 계층의 짐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까지 생계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빈민의 인권 존중과 사회권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적정 수급권자를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 지침의 확정에 시민단체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방안을 대폭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기간 동안의 과잉홍보의 영향으로, ‘다른 조건 없이 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못 미치기만 하면 최저생계비와 실소득의 차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배신감이나 기대무산효과를 아우르고 국민적 화합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또한 국민은 권리로서 당연히 청구하여 되며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의식과 사회통합이 촉진되도록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김기식, 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김태성외 공저, “사회보장론”
-김태성, 성경륭, 1993, “ 복지국가론”
-국회도서관출처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그리고 개선점, 석사논문 ,김유나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석사논문, 이운식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운영의문제점과효율적운영방안-김성동(한국장애인총연합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활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2007년

키워드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