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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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민간경비
1. 한국 민간경비의 발달과정
2. 한국 민간경비의 현황
3. 한국 민간경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미국 민간경비의 발달
1. 민간경비의 등장배경의 의의
2. 미국 민간경비의 등장배경
3. 미국 민간경비의 발달과정
4. 민간경비의 필요성
5. 미국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요인

Ⅳ. 미국 민간경비원의 권한, 자격제도 및 운용현황
1. 미국 민간경비원의 권한
2. 미국경비원의 자격제도
3. 미국 민간경비의 운용현황

Ⅴ. 미국 민간경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미국 민간경비의 문제점
2. 미국 민간경비의 개선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남북전쟁과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단순한 인력경비에서 고도의 전자기술을 배경으로 한 기계경비 시스템을 갖추면서 주요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을 보호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각종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기업 운영을 위하여 철저히 전문화·정보화 된 민간 경비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 초에 실시된 홀크레스트 조사연구는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상호작용, 상호관계, 상호협력 증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조사결과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갈등, 부정적인 고정관념, 상호존중 결여, 상호에 대한 지식부족 등 상호협력을 저해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상호작용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대안으로써 무엇보다도 먼저 민간경비원에 대한 선발, 교육훈련과정의 개선, 민간경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격증 제도의 도입과 민간경비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 요인개선, 그리고 경찰에 대한 지식과 민간경비요인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간의 의견교환 및 정보교환을 위한 방안으로써 민간경비경영자와 경찰감독자 간의 모임개최, 경찰에 있어서 민간경비에 대한 \'공식연락관\'의 지정 등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특히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양질의 정보교환과 의사전달과정은 상호간의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특정한 민간경비 활동에 있어서 자격증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데, 특히 34개의 주에서는 사설탐정, 그리고 32개 주에서는 경비회사의 경우 자격증을 필요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장호송차량, 경보회사, 정보서비스 등에서도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의 경비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가 늘어나는 경향이지만 인·허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것이다. 법적권한에 있어서도 몇몇 주에서 공경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 일반시민과 동등한 권한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요컨대 미국의 경비산업은 공공성보다는 기업성을 중요시해왔다. 이 같은 기업성은 미국사회의 기본적인 시장원리에서 비롯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국 민간경비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경비원채용기준법을 제정하여 민간경비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산업안전협회에서도 경비 산업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민간경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공건물, 공항, 항만 등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 대한 재교육을 독려하는 등 보안목적이라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일반국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결정권자들조차도 범죄예방은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만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여 그동안 민간경비업체의 역할이나 기능은 별로 인식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어져 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점차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현실적으로 경찰활동과 주민자율방범활동만으로는 날로 지능화·흉포화 되고 수직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확산되는 분위기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국가 차원의 법집행 기관인 경찰기관만으로는 효율적인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각종 치안서비스의 고급화, 차별화를 요구하는 시민계층의 등장 등으로 말미암아 경찰이 아닌 일반시민의 영리기업체에게 경찰업무의 일부를 법테두리 안에서 맡김으로써 이른바 민간경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경비는 과거 사람위주의 단순경비에서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하는 기계경비분야의 발달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의 선진업체들로부터의 기술도입과 자체연구능력의 향상 등으로 계속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도 선진국에 못지않을 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비업체의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도 양적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내야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민간경비론, 최선우, 진영사, 2009.
민간경비실무론, 박주현, 학문사, 2004.
민간경비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안황권, 경호경비연구 제 11호, 2006.
주요 선진국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 사례분석과 시사점, 박동균·이은석, 한국스포츠리서치, 2007.
민간경비학, 안황권, 진영사, 2009.
외국의 민간경비업, (작성자)서울별빛.
총기소지 가능한 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제한은 합헌, 류인하, 법률신문사, 2009.
한국 민간경비 운영체제 설정방안, 이정우, 용인대 대학원 논문, 2009.
한국 민간경비 자격제도의 실태와 발전방안, 문임표, 용인대 체육과학대학원 논문, 2008.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배성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논문, 2006.
한국 민간경비 실태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이민형, 용인대 대학원 논문, 2006.
한국 민간경비 실태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김상권, 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논문, 2006.
한국 민간경비 실태 및 발전방안, 박옥철, 용인대 대학원 논문, 2005.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연구, 한신만, 중앙대 대학원 논문, 2005.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임종순, 국민대 행정대학원 논문, 2004.
한국 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백봉현, 동국대 대학원 논문, 2003.
한국 민간경비 역할증진을 위한 특수경비업무 발전방안, 김종웅, 용인대 대학원 논문, 2009.
민간경비 신임교육 취득 열기 후끈, 유영일, 시큐리티뉴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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