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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제도 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 함에 있어서 적당한 수준의 자격제도는 오히려 사업의 목적을 두고 계설 될 우려가 크다. 민간자격제도라는 테두리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국가자격제도 보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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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계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법적 보완보다는 경비업계를 지도 감독하는 행정기관에 제도적 보완이 현실적으로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Ⅴ. 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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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제도적인 정착을 위한 사설단체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될 것이다. 정부나 공인단체, 교육기관에서 그 동안 소홀하고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고 있던 자격인증문제를 이들은 사회적으로 표면화하였고 그러므로 세간의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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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에 속하며, 직무상의 범위 내에 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특이한 제도이다. 청원경찰은 국가정보 원장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대적인 변화상 황으로 현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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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서 최소한 이수해야 할 필수과목만을 공통적으로 이수하고, 각 경비업무의 내용에 따른 특성화된 업무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이백철 외,“민간방범역향 강화를 위한 사경비제도 개선방안”, 치안논총 제11집, 1995, pp.197-19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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