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국민연금
2.건강보험
3. 장기요양보험
3. 산재보험
5. 고용보험
2.건강보험
3. 장기요양보험
3. 산재보험
5. 고용보험
본문내용
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 서비스업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인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 서비스업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인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 다만,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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