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三不政策)

목차

Ⅰ. 3不 정책의 정의
　1. 기여 입학제
　2. 고교 등급제
　3. 본고사 실시

Ⅱ. 3不 정책의 장점과 단점
　1. 기여 입학제의 장점과 단점
　2. 고교 등급제의 장점과 단점
　3. 본고사 실시의 장점과 단점

Ⅲ. 3不 정책의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본문내용

무너뜨려선 안 된다”며 “지금 이만한 과학기술 발전도 평준화를 근간으로 한 공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금 즉시 전화를 들고 서울대에 한번 물어보라. 서울대가 얼마 전 이공계 신입생 중 고급 물리 강의를 들을 학생을 뽑으려고 치른 시험에서 과학고 출신은 91명 가운데 37명이 그 안에 들었고 일반고 출신은 141명 가운데 단 2명이 든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해보라는 것이다. 그러고도 그런 말을 한다면 더 뭐라 할 게 없다.
민족사관고는 대학수준 학력시험인 AP(대학교과목 선행학습) 테스트를 주관하는 미국 기관으로부터 ‘세계 최고 학력’을 인정받았다. 그 민사고 학생들이 올해 서울대에 7명이 합격했지만 외국 명문대엔 80명 넘게 합격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대가 민사고 출신 학생들의 우수성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너나없이 외국 명문대로 진학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서울대가 ‘세계의 대학’을 지향한다면 그건 공연한 소리다.
우리 대학 가운데는 한 해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선 대학도 있다. 웬만큼 살림이 편 집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주고 제대로 된 실험 실습실을 갖춰 탁상공론식(卓上空論式)의 과학교육을 면할 수 있는 재원(財源)을 마련하자는 것이 기여 입학제의 목적이다. 평등 소리를 입에 달고는 다니지만 실제론 가난한 집 아이들의 형편을 모르는 것이 이 정권의 위선적(僞善的) 평등주의자들이다.
(정부의 반대논리 기사참조)
② 한승주 고려대학교 총장이 입시정책은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짜깁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 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특히 교육당국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한 총장은 실력이 떨어지는 학교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평준화지 전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준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고교평준화로 인해 학교가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고사 부활 문제에 대해서도 수능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변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이 수능 외에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본고사가 부활하면 사교육이 더욱 활개를 칠 수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수능 자체로도 사교육이 넘친다며 본고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여 입학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는데요. 현재 기여 입학제와 관련해 얼마를 내면 입학을 시킨다는 제안도 없고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며 논의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희생하지 않고 최대한 기여를 이끌어내는 대안이 있다면 등록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 총장서리는 대교협에 이 같은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의 틀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매일경제신문]2007-04-10 860자)
③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2008년도 대학입시를 비판한데 이어 대학교육협의회 이장무 회장도 3불 정책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 교육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현 대학입시 정책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3불 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교육논리가 아니라 평등주의, 획일주의, 규제주의라는 낡은 이념적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계층 간 이동을 어렵게 한다는 식의 검증되지도 않은 궤변으로 3불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야 말로 참여정부의 정책+빈곤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반풍수 집안 망하게 하는 꼴이다.
이번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막무가내식으로 고집하는 것은 개헌 발의에 이은 제 2의 민심 역주행이다.
대통령은 FTA가 이념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다.
FTA가 먹고사는 문제의 하드웨어라면 교육정책은 FTA의 성패를 가름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교육정책이야 말로 이념의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즉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이다.
노 대통령이 FTA를 찬성하면서 3불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뒤죽박죽 이율배반 정책의 전형이다.
하루빨리 평등주의, 획일주의, 규제주의라는 이념적 망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출처:2007. 4. 10 한나라당 부대변인 황석근)

키워드

三不政策,   3불정책,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본고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