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아동 및 청소년 보호의 이슈
3. 창작자의 표현 자유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의 조화
4. 등급심의제의 목적
2. 아동 및 청소년 보호의 이슈
3. 창작자의 표현 자유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의 조화
4. 등급심의제의 목적
본문내용
비속어 등-을 설정하여, 등급 판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록 등급 심의제가 자유를 향한 완전한 대안은 아닐지라도, 부당한 정치적 검열이나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겉으로는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면서 내심은 엄격한 유통 관리를 무력화시키는 상업주의자들의 시도를 상당히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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