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 모색

목차

1. 경제민주화의 정의
2. 경제민주화의 배경
3. 경제민주화의 주요 쟁점
　(1) 대기업 지배구조문제
　　1) 출자총액제한제도
　　2) 순환출자 금지
　　3) 금산분리 강화
　(2)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의 경제민주화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2) 일감몰아주기
　　3) 불공정 하도급계약
　　4) 여타문제: 결제지연, 기술탈취, 인재빼내기
4. 경제민주화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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