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조달에 관한 분석과 바람직한 제도적 발전방향 연구

소개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관한 분석과 바람직한 제도적 발전방향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
2. 중소기업의 정의 및 역할과 특성............................................................................... 2
(1) 중소기업의 정의.......................................................................................................... 2
ㄱ. 중소기업의 질적 정의............................................................................................ 2
ㄴ. 중소기업의 양적 정의............................................................................................ 3
(2) 중소기업의 역할.......................................................................................................... 4
(3) 중소기업의 특성.......................................................................................................... 4
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과 역할.............................................................................. 5

Ⅱ. 본론..................................................................................................................................... 6
◎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 6
1. 중소기업의 당면문제...................................................................................................... 7
(1) 一人多役의 문제점...................................................................................................... 7
(2) 人力확보의 어려움...................................................................................................... 8
(3) 자금확보의 어려움...................................................................................................... 9
(4) 연구 개발력의 미흡.................................................................................................... 9
(5) 價格競爭력 확보의 어려움........................................................................................ 9
(6) 각종 규제의 강화........................................................................................................ 9
(7) 특허보호의 어려움..................................................................................................... 10
(8) 기술수준의 낙후......................................................................................................... 10
(9) 제품판매의 부진......................................................................................................... 10
(10) 원자재확보의 어려움............................................................................................... 11
(11) 작업환경의 낙후....................................................................................................... 11
(12) 양극화 현상의 지속................................................................................................. 11
(13) 생산요소의 편중심화............................................................................................... 12
2. 중소기업 당면문제 해결 및 경쟁력 확보방안........................................................ 12
(1) 경영관리상 개선방안................................................................................................. 12
(2) 경영 외적 요인의 개선방안..................................................................................... 13
ㄱ. 거래처의 도난이나 하도급관계에서의 탈락예방............................................ 13
ㄴ. 대기업의 진출에 대비........................................................................................... 14
ㄷ. 유사제품의 출현에 대비....................................................................................... 14
ㄹ. 기업간 과당경쟁의 회피.................................

본문내용

, 구매용도로만 제한했던 무역금융을 확대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해야함은 물론이고, 보증료율 할인방식 등과 같이 수출 지원보증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능력을 제고하고 수출에 대한 자생능력을 확보시켜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평가기준 개선을 들 수 있겠다. 납세실적을 신용보증 점수로 사용하여 성실한 납세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자발적인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이를 신용보증기관이 적극 점수화 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현 신용평가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류심사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가치, 성장성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실사위주의 질적 심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겠다.
넷째, 중소기업 중에서도 전체의 98.9%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시급하다. 엄연히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열세로 인해 적절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경제의 뿌리가 되고 있는 소기업을 지원하는 SBIC 같은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꼭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역할이 점점 증대해 가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시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신용보증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대기업에 비해 뒤지지 않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저변을 이루면서 독과점 시장구조의 방지, 노동력 흡수 및 지방경제의 선도 등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발전은 국민경제의 효율 증진 뿐만 아니라 부문간, 지역간 및 계층간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중소기업 금융의 원활화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긴급경영 안정대책을 한시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①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정리시 중소기업 지원과 연계 지원 ②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자금을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한시적 전환, 운용 ③ 담보부 보증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 ④ 위탁보증 기관 및 한도의 확대, ⑤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조기집행 등이 있다.
둘째, 공공재원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예컨대, 공공관리 기금의 중소기금의 중소기업 진흥채권의 매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에 부응하여 중소기업 진흥채권의 발행을 크게 증대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신용보증재원의 확충과 보증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어음제도의 단계적 정비가 시급하다. 장기적으로 어음을 폐지하도록 하되, 현 단계에서는 어음의 공신력 확보와 적정 한도 내에서의 유통규모 제한을 통해 결제수단으로서의 어음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그 방법으로 최소 현금결제 비율 및 어음의 최대 만기 기간에 대한 법칙 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량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금 더 이상 경기대책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사항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대량 실업을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본 연구가 중소기업 자금원활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균형 있고, 내실 있는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것에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맺음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 중소기업의 사업규모가 작다고, 그 회사의 발전 가능성 또한 작은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을 조속히 발전시켜야 우리 경제도 바로 일어서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현상은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영방식은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줄이는 하나의 독점현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제한적이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생존전략으로 협력관계의 구축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빠른 파급속도는 신기술 개발자나 기술보유업체에게 예전과 같은 기술적 우위를 장기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부담의 분산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보완적 관계를 적극 활용하는 협력의 가능성을 항상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맞물려서 중소기업의 발전 가능성과 그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위한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중소기업 발전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 참고문헌자료출처
삼성경제연구소
기획예산처 - 『예산개요』, 각 년도.
국민은행(각 년도) - “중소기업 금융실태 조사보고서”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금융이용 길잡이”, “외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산업연구원 - “KEIT 정책자료 :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 방안”
중소기업진흥공단 - 『연차보고서』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보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중소기업 육성 시책”,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 “세계 신용보증제도”, “기금업무안내”
김유채 - 『작지만 강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김종재 - 『중소기업 경영론』, 박영사.
박재린 - 『최신 중소기업 경영론』, 서울 무역경영사.
이병연 -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bok.or.kr/ 한국은행
http://www.kfsb.or.kr/ 중소기업 중앙회
http://www.bizonk.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
http://www.pcsme.go.kr/ 중소기업특별위원회
http://www.sinbo.co.kr/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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