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교재 1,3,4,5,6,9,13강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제1장 남녀평등과 젠더법학의 기초
1. 남녀평등의 개념의 생성과 의미
(1) 남녀평등의 개념
1) 개념과 기원
① 남녀평등이란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성차별문제가 논의되고 대책이 강구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점차 발전되어 옴
② 1993년 6월에 UN(국제연합)이 세계인권대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여성의 인권’이란 개념과 함께 ‘남녀평등’이란 개념도 새로이 구성되기 시작
③ 국제기구의 남녀평등 관련 국제인권문서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법과 정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개념은 단순히 남녀차별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폭력과 소외와 편견을 철폐하는 것을 말함
④ 인권을 남녀에게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 뿐 아니라 남녀에게 가정과 사회에 공동참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포함
⑤ 남녀 사이의 생리적 차이와 사회적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 평등(형평)과 정의를 꾀하여 평등 ․ 상생의 발전 ․ 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사회와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2) 남녀평등의 개념에서 사용하는 성(性)의 의미
① 남녀평등의 개념에서 사용하는 성(性)
- ‘sex’(생물학적인 의미의 성), ‘gender’(사회문화적 의미의 성), ‘sexuality’(성적인 의미의 성)의 세 가지 의미가 복합
- UN이 1995년에 개최한 세계여성대회 이후 이 세 가지 의미를 ‘젠더’(gender)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음
- 남녀평등은 국제적으로 ‘gender equality’로 표기

② ‘성(sex)’의 개념
- ‘sex’란 생물학적․ 생리적인 의미에서의 남성과 여성을 말함
-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여성만이 임신 ․ 출산 ․ 수유 ․ 생리를 하는 모성기능을 가지는 생물학적 ․ 생리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성’(sex) 차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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