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과 특성 및 필요성과 보완점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4.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5.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⑴ 생존권의 보장
⑵ 빈곤의 경감
⑶ 평등의 증진
⑷ 사회적 배제의 배제를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
⑸ 사회적 안정 증진
⑹ 자립성 증진
⑺ 개인적 성장과 개발

6. 사회복지정책의 보완점 검토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서 시급한 세 가지의 우선과제를 파악해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이념은 재분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계층이 가장 빈곤한가가 그 척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의 소득보장이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에 대한 복지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복지정책이라면 최근의 새로운 위험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바로 여성과 아동이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복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경향 속에서 다수의 여성들에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돌볼 것을 권유하는 것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하는 여성에 대한 안정망을 확충하고 아이를 돌보는 직장 여성에게 친화적인 문화가 조성된다면, 아이에 대한 복지도 자연히 증가하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근로에 대한 복지이다. 과거 산업화 사회에서는 고용이 최고의 복지를 의미했다. 즉, 근로는 곧 빈곤의 해결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IMF 시대를 거치면서 고용의 질은 크게 하락했고, 고용유용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워킹푸어(working poor)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고된 노동을 하지만 빚은 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고용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7. 결론
노인 학대도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학대받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4년에는 지금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18곳인 광역시도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올해부터 매년 2곳씩 늘려 2014년까지 32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부산과 경기도에만 각각 2곳이 있고 나머지 광역시도는 1곳씩만 설치돼있어 노인보호시설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시설을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2곳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추가된 4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들이 학대를 피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광역시도마다 2곳 이상씩은 있어야 한다면서 예산이 허락되는 선에서 최대한 시설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국가에서 어떤 사회복지정책이 반영되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미래가 보장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복지정책이란 바로 사회의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이란 시대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야 하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간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21세기 우리나라 미래사회는 경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것이며 고령화 사회로의 도입과 더불어 사회구조 및 생활환경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건강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재해·사고·중독 등 응급의료서비스 욕구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복지정책은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의 확대, 사회보장발전기반의 조성을 마련하는 것으로 변화,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 사회복지는 필요의 문제라기보다는 권리의 문제로 받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형성하는데 한계점이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의 분야는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비용과 시간의 범위가 한정되어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다양화되어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운 부분도 나타나며 정보가 부족하고 정책분석가에 판단에도 한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정책 목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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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1993),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방향” 지역복지정책 제7권
조흥식, (2008),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 과제” 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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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