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서 나타난 정책합의 구조의 문제점과 대안 연구

목차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한계점
3. 연구 목적
4. 연구 문제
5. 연구 방법
6. 관련이론 및 분석틀

(1) 관련이론
(2) 합의 과정의 조건
(2)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7. 연구의 의의
8.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동심포지엄을 열어 갯벌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일조했다. 그리고 한쪽 입장의 일방적인 관철이 아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논의도 이때부터 활발히 제기되었다. 이어 한국 4개 종단을 대표하는 성직자들이 모여 사업 반대를 위한 3보1배를 수행하며 새만금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제4기에도 이전 시기들과 마찬가지로 개발과 보전 측의 논의는 계속하여 평행선을 그었다. 다만 몇몇 학자들이 대안 논의를 펼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많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찬성 측에서는 대안논의를 배척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이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와 새만금 갯벌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들에 근거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는 지속적인 쟁점으로 남았다.
7. 연구의 의의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정책결정에 있어 정책의제의 형성-합의-결정과정에서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환류적 제도설계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민주시민문화 양성을 위한 문화적교육적 뒷받침이 형성된다면 현재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원만한 합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8. 참고문헌
<단행본>
문경민, 2000, 새만금 리포트 서울 : 중앙M&B
경기개발연구원, 1999,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후원: 경기도북 부출장소
최봉기, 2004, 정책학, 서울 : 博英社
<논문 및 연구보고서>
- 현재 박사논문은 부재.
조남식, 2006, “NGO의 활동과 정책결정과의 관계 - 영월다목적댐 백지화와 새만금 간척사 업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신, 2004, “새만금사업의 정책결정논리와 한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근, 2004, “환경갈등해결과정에서 전문가 위원회의 역할 :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 사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술, 2003, “새만금 간척사업과 영월댐 건설사업의 정책결정과정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동완, 2003,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 행위자들의 전략변화를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현, 2002,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과 영월동강댐 건설 사업의 비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준호, 2002, “정책갈등과 조직의 대응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현종, 2002, “한국 환경거버넌스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국, 2000, “지방자치단체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 속초시, 고성
곤, 양양군, 인제군 주민공청회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명규, 2005.6 통권 “주민참여와 도시개발” 주택도시 통권 85호, 대한주택공사
노찬옥, 2003,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세계시민성과 시민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인터넷 사이트>
건설교통부 : www.moct.go.kr
농림부 : www.maf.go.kr
농업기반공사 : www.karoco.co.kr
새만금사업단 : www.karico.co.kr/saemangeum
신문검색 : www.kinds.or.kr
환경운동연합 : www.kfem.or.kr
환경부 : 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