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새만금 간척사업 현황과 주요 쟁점 및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나의 생각(갯벌 중요성, 새만금 간척개발 현황과 문제점, 새만금 간척사업 주요쟁점,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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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새만금 간척사업 현황과 주요 쟁점 및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나의 생각(갯벌 중요성, 새만금 간척개발 현황과 문제점, 새만금 간척사업 주요쟁점,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나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간척사업의 의미
1. 간척사업의 사전적 의미
2. 간척 사업의 역사

Ⅲ. 갯벌의 중요성

Ⅳ.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1. 시행체계
2. 사업비
3. 사업기간
4. 사업추진계획

Ⅴ. 새만금 간척 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1. 새만금 호 간척 개발
2. 새만금 호 간척 개발 문제점
1) 용수공급계획
2) 수질오염

Ⅵ. 새만금 간척사업의 주요쟁점
1. 국토확장과 식량생산
2. 갯벌의 가치
3. 수질문제
4. 경제성 평가
5.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Ⅶ.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나의 의견

Ⅷ. 결론

본문내용

해 조사해 보고 난 후 지금 심정은 새만금간척사업은 꼭 중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업은 국민의 세금만 낭비한다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뿐더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갯벌의 파괴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환경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농업기반공사측의 주장은 간척사업과 갯벌의 가치 비교에 있어 형평성을 잃어 가는 것만 같다. 각 환경단체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사업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이익 때문이 아닌가 싶다. 자신들의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여 전 국민 더 나아가 우리 후세대가 누려야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분명 중대한 범죄임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도 경제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든다. 자연환경은 아무리 우리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결코 맞바꿀 수 없는 인간이 지켜야할 소중한 보물임을 인식하는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Ⅷ. 결론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34킬로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40,100 ha의 갯벌과 바다를 간척, 28300ha의 토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1991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였다. 1997년 시화호의 오염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환경단체들이 새만금간척의 중단을 요구하자 정부는 ‘새만금환경영향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찬반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었을 뿐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조사단의 결과가 합의의 형태로 제출되지 않자, 2001년 5월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쟁점토론(5월7일)과 대안모색토론(5월10일, 11일)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쟁점토론과 대안토론이 끝난 시점이며, 평가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평가위원회는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하나의 대안을 찾을 수 없으며 최종적인 결정을 정부에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모양이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에 또 다시 실패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책과정에 환경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NGO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NGO는 새만금사업을 현재까지는 중단시켜, 그것의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작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결정을 위한 수순의 하나로 고려될 것인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5월초의 쟁점토론과 대안토론에 참여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두고 내부 토론을 거듭하였다. 정부에서는 토론회를 거쳐 그 결과에 관계없이 5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내린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토론회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물론이다. 요식행위에 참여하여 모든 쟁점에 대해 토론을 통해 그것의 허구성을 밝혀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보이콧하여 정부의 결정자체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어서 제도를 통한 세력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요식행위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참여를 통한 비판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환경운동은 체제변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측의 토론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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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7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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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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