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문제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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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문제와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정에 대한 각종 상담, 정보제공, 캠프 등 재활서비스 실시
- 정신지체가정 등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우 평생후견가정 결연
(일시적 입양제도: 가정결연형태
대리부모제도: 장기양육 및 친부모와 유대강화,
의료비, 교육비 쿠폰발행(일시적 바우처제도)
4) 장애인 가정모임 구성 및 정보교류
- 중앙성정보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전국 장애아동 일반가정들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사회 심리적 지지프로그램 실시
(지역은 장애인복지관 담당)
- 각종 장애아동 양육정보, 성교육, 시책교육
5) 중증장애인 자립안정제도 실시
- 정신지체인 자녀가정의 경우 국가가 공제제도(장애인자립보험) 운영
(불입금액의 일부 국가가 보조: 자립시 연금형태 생활비 지원
6) 각종세제 혜택 확대제공
- 소득공제액 상향조정, 증여세감면,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을 전장애인으로 확대 등.
ㅇ 장애인 결혼, 출산, 육아, 가사 정보제공
1) 장애인의 결혼 등에 대한 알선, 상담, 교육실시
- 결혼 적령기 장애인 및 예비결혼부부들 대상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결혼알선, 교육 및 상담 실시: 각종 신상 등 D/B 관리.
(장애인 결혼, 출산, 육아, 가사 정보가 수록된 책자배포(시리즈 발간)
- 결혼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및 두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실시
(자기 발표회 등)
- 부부 및 모자지원 프로그램 실시
(모자캠프 등)
2) 장애아동 가정 소모임 구성 및 정보교류
- 중앙성정보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전국 장애아동 일반가정들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사회심리적 지지프로그램 실시.
- 각종 장애아동 양육정보, 성교육, 시책교육
ㅇ 장애인 성문제 등 인권보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
1) 장애인의 성적인 권리, 불임, 낙태 등 윤리적인 해결방안 마련
- 태아보호법 제정
(생명체로서의 가치와 존엄정신에 입각한 낙태관리체계, 낙태예방교육, 정책지원 등 제도화)
- 영국의 경우 “임산부서비스위원회” 운영: 임산부 및 신생아보호 자문
2) 장애인의 성폭행, 학대 등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의 기본권적 인권, 시민권을 법적으로 보장,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음).
- 장애인 성폭행 학대시 가중처벌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적학대 등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정비)
3) 지역장애인 인권위원회 설치운영
- 시설 및 재가장애인의 성문제, 노동권 등 기본적인 인권문제를 처리할 전문기구 설립
- 장애인전문가, 의사, 변호사, 부모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
(장애인인권보장법 제정 또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 정비)
- 신변처리불능인 중증정신장애인의 불임 등에 대한 최소한의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시설 및 재가장애인의 불임에 대한 결정권 부여)
4) 여성장애인특별보호 및 권리보장제도 마련
- 시설 및 재가여성장애인의 지원프로그램 실시
- 여성장애인의 결혼, 출산, 양육, 가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
(근로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휴가제도 도입 등)
- 여성장애인의 가족권 보장
(가족내 여성장애인의 정상적인 지위와 의무인정: 아내, 어머니, 며느리 등 기본적인 인정, 필요시 정상적인 역할과 의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
- 모자보건법 개정
ㅇ 장애발상 예방 및 인식계몽 제도화
1) 의무검진제도 확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신생아 및 영유아 정규검진제도 실시
- 정신지체결혼가정의 경우 유전자검사, 염색체검사 등을 병원 및 전문 장애인기관과 합동으로 제도적으로 실시
2) 성교육의 의무화
- 일반학교 등에 장애예방교육 체험프로그램 정기실시
(일반학교의 경우 ‘82년부터 실시)
- 특수학교 등에 장애인성교육 교과과정 정규화
(일반학교의 경우 ‘82년부터 실시)
3)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프로그램 실시
- 일반학교 등에 장애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정기실시
(장애인복지관 성전문요원 담당)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토론회, 캠페인, 수화교육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모색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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