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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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발달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기 때문에 체제 유지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항상 자동적으로 사회정책의 실시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사회안정에 대한 위협을 조성하지 않는 집단이면서도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인, 아동, 그리고 환자들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은 사회정책의 결정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보기 힘들다.
넷째, 권력에 대한 견해가 모순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한편으로는 지배 엘리트가 빈곤의 압력에 반응하여 행동하는 것처럼 가정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권력을 장악하여 구호체계의 확대 및 축소를 결정 할 수 있는 것처럼 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간 계층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는 사실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8. 확산이론
확산이론(the diffusion theory)은 사회정책의 확산과정을 바탕으로 하는데, 즉 개별국가의 사회정책발달이 인접한 국가 간에 공간적으로 확산되는 경우(예를 들어 독일 사회보험의 유럽으로의 확산), 혹은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가 후진국으로 확산된다는 위계적확산 등의 논리가 그것이다. 이 논리의 핵심은 사회정책의 도입을 모방과정의 결과로 인식하며, 각 나라들은 선구적인 복지국가의 노력들을 복사(Wilensky et al, 1985 : 12)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정책의 확산이론은 두 체제 간의 모순적 관계를 강조하는 진영모순 개념과 근본적으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냉전체제가 사회복지에 미친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근본적 한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