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과 버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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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구조조정과 버블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투자가의 비중이 낮은 저축구조,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 등 일본사회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아무튼, 일본의 경제체제도 그 곳 사람들처럼 외래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변화해 가고 있는 듯하다.
다른 길, 비슷한 문제, 한국경제
최근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표면적인 단서는 한국도 장기적 불황과 성장잠재력의 저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한국도 위기 이후 가계대출의 급속한 확대와 부동산 부문의 급성장이 나타났다는 점이 유사하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일본이 금융시스템 변모로 버블이 심화되고 그 붕괴로 투자의 급락이라는 고통을 겪은 반면 한국은 급속한 구조조정의 결과가 자금흐름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다. 구조조정과 개방을 배경으로 한 기업의 투자저하, 외국계에 의해 주도된 은행부문의 기업금융 약화, 가계대출 확대에 기초한 내수부양책 등이 그 주요한 요인이었다. 한국 기업부문의 설비투자 자금조달에서 내부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위기 이전에는 30% 정도였으나 이제 70%까지 상승했고, 고객을 잃은 한국의 은행들도 가계금융에 치중했던 것이다.
아무튼 일본과는 부동산 담보비율과 지가상승의 정도도 다르며 경제의 상황과 발전정도가 틀리다는 점에서 한국도 일본의 길을 따를 것이라는 억측은 그다지 근거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일본의 경험은 무시무시한 버블의 위험과 손쉬운 경기부양의 유혹을 극복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 상황이 개방된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구조조정 자체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하면 단지 부동산 부문에 대한 규제에 멈출 일이 아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비생산적 자금흐름을 최소화하고 생산적 투자를 늘이기 위해 구조조정과 금융시스템의 변화방향에 대한 진지한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의 역할은
역사가 미래의 지침이 될 수 있듯이, 일본과 한국의 비교도 현재보다 과거가 더 흥미롭게 보인다. 80년대 후반 한국을 돌이켜보라. 당시에는 제2금융권과 자본시장의 성장으로 재벌의 금융지배력이 강화되고 정부의 금융통제가 약화되어, 재벌의 기세가 정부를 압도하며 국가주도의 발전 모델이 깨져나가고 있었다. 이후 규제도 규율도 받지 않던 재벌의 문제점이 지속되었고 이것이 내외적인 압력 속에 이루어진 금융개방과 겹쳐져 금융위기로 터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장하준 등의 학자들은 한국 위기의 원인을 기존 발전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완화로 이 모델이 약화된 사실에서 찾는다. 과다규제(overregulation)가 아니라 과소규제(underregulation), 시장에 손을 완전히 들어버린 정부의 역할 부족이 문제였다는 것인데 물론 그 배경에는 금융시스템과 정부-재벌 관계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즉 일본에서 대기업의 은행으로부터의 독립이 시스템을 변모시켰던 것처럼 한국도 정부로부터 재벌의 독립이 나타났고, 재벌-은행-정부, 혹은 대기업-메인뱅크 간의 관계 변화가 관계지향적 금융시스템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또한 양국 정부 모두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변화과정을 적절히 관리하는 데 실패했으며 그 여파가 위기로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본과 한국의 경험은 기존의 체제가 약화된다고 해서 정부가 손놓고 자유화만을 추진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며, 언제고 변화에 대한 관리의 노력에 소홀하지 않아야 함을 잘 보여준다. 일본의 경험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정부가 언제나 시장과의 건전한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출처:http://www.pressian.com/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