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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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설치
4) 기타 장애인지원 법령
(1) 직업 안정법 : 장애인의 재활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적성직종개발 및 취업알선
(2) 생활보호법 :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생활보호
(3)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유공장애인에 대한 생계, 교육, 취업보호 등
(4) 산재보험법 : 산업재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상금, 직업훈련, 의료보호 등
(5) 의료보호법 :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의료보호
(6) 국민연금법 : 근로사업장 등 연금가입자의 장애발생시 소득보장
(7) 소득세법 : 장애인 부양에 따른 소득세 감면
(8) 상속세법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감면
(9) 관세법 : 장애인용품 수입에 대한 관세분할 및 면세
3.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또한 이들의 자립을 뒷받침하여 이들이 사회생활상 예상하지 못했던 위해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제반영역에서 끊임없이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① 생활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생활을 국가가 보호
② 자립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교육보호 등을 통해 재활자립
③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약요인의 개선을 목표로 추진
1) 장애인의 출현율과 추정인구
-2000년 이후 장애인 수. 147만2천명 전체인구의 3.09%→등록 장애인 129만4천
-2002년 장애인구의 89.4%가 후천적인 장애/ 중증장애인(1, 2, 3급)이 50.3%로
-장애인들의 생활 실태는 가구당월 평균 소득 108.2만원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33.1
만원)의 46.4% 수준.
-전체 장애인 가구의 약62.5%가 월 100만원 미만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의 비율은 13.7%로 비장애인 가구(2.6%)보다 5배이상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관131개/ 장애인 복지시설이 275개.(2006년 통계)
2) 장애인복지 제2차5개년계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1) 장애인복지의 방향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자립적 삶을 영위하는 것
(2) 장애예방사업 강화
임부건강진단의 내실화 및 유전상담을 강화.
심신장애아 출생방지를 위해 보건소 임신신고 후 모자보건수첩교부 /임부병력
가족력 상담
저소득가정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
보건소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실시 등
(3) 장애범주 확대 및 등록 관리체계 개선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
장애의 개념 정립 :장애의 개념을 단순한 손상에서 사회적기능적 개념으로 확장
장애의 개념을 단순모델에서 복합모델로 전환한다.
장애등록관리체계 개선 : 장애판정 및 등록절차를 개선
(4) 장애 관련 수당의 확대 및 도입
장애수당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을 현실화함. 우선 기초수급자 3급 전체로
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장애등급으로 확대함.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수준 현실화 및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의 도입추진
중증장애인 보호자에게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지급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및 급여내용을 보완
현행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대상계층을 확대하고,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재학장애인에게 장기저리의 학자금을 융자 지원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검토
자립자금 대여사업 대상가구 수 확대 /지원 금액을 현실화/
공공시설 내 매점,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 활성화 등
(5) 의료보장 확대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중증 장애인의 중장기적인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요양병원
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 병상 일부를 재활병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재활의학과 설치를 권장함
전문분야별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화통역사, 청능훈련사, 보행훈련사 등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이 되도록 한다.
(6)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보호고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훈련실시 및
재가 장애인고용을 위한 출퇴근 차량 및 식대 지원
시설장애인의 전략직종 모색을 통한 시설의 업종전환,
훈련 직종변경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직업재활시설 내 전문 인력 확충
(7)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 개선, 복지시설서비스 역할정립 및 확충
소규모 미신고 시설의 제도권 유입과 지원 및 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복지센터
등 기능부여
생활시설의 지속적인 개보수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
시설 생활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 및 재활지원강화,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기능
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 등 중간시설 대폭확대
(8) 재활전문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교육이수 의무화로 서비스전문화와 재활전문 인력의 처우 등
현실화를 통해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9)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강화
지역사회중심재활의 거점보건소 확대 운영을 위해서 사업범위의 연차적 확대 및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재원을 확충
(10)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자립생활프로그램의 실시,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운영
시 자립생활체험 훈련프로그램을 실시
전동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구를 대여 또는 지급하도록 함
(11)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휠체어 전용좌석 설치, 안전관리 강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강화, 편의시설
확충,
-선거방송에 수화통역, 자막방송실시 및 투표장소 수화통역사 배치,
-점자선거 정보제공, 투표소 1층에 설치
선거편의시설,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재활보조기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함
(12) 장애인체육 및 문화 활동 활성화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훈련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13)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 교육 및 모성보호교육 강화와 편의시설 설치
-여성장애인 우선고용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
-취업여성장애인의 근로소득세 등 세금감면 폭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