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제도] 장애인복지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프로그램), 전달체계, 재원, 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장애인복지제도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프로그램)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장애인복지서비스
4. 장애인직업재활
5. 장애인 고용관련
6. 장애인교육
7. 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8.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조성
9. 장애발생예방 프로그램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목표 및 적용대상의 문제
2. 급여(프로그램)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원의 문제

본문내용

순회재활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의료 접근성 확보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종합병원에 재활전문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보편적인 의료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해 최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등이 확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재가복지서비스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시설들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며 또 대도시에 편중되어 농촌, 도서 산간벽지는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의 확대설치가 요망되며 가정방문 서비스의 활성화 및 그 밖에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털어 주기 위한 지원책 확대가 요구된다. 장애인 시설보호서비스는 그간 시설이 증설되어 왔으나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시설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과제는 시설기능의 강화, 시설 운영비의 지원확대, 그리고 장애인시설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의 지원으로 그간 직업재활시설도 증설되고 직업재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여전히 재활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직업재활훈련과 장애인 고용이 순조롭게 연계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은 체계적인 직업재활훈련 시스템의 확립과 함께 장애인을 적재 적소에 고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과 같은 불이행 시의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적인 의무조항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같은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의무고용사업장의 범위 및 의무고용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작업시설은 독립시설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매우 미흡하여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힘든 상황이며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및 직종개발에서도 제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 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장애인교육의 최근의 동향은 격리된 환경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일반학교 교사나 학생의 인식 부족,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비, 특수교육인력의 부족 등 현실적인 저해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의 마련과 함께 그들이 졸업 후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처와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제반법규를 정비하고 장애인의 날 제정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일반 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습적인 차별은 그대로다. 따라서 도로, 교통, 건축물 등에 대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장애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의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인 관리체계가 미비하며 응급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송과정에서 오히려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관리체계의 강화가 요청된다.
(3) 전달체계의 문제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공 전달체계나 민간 전달체계는 복잡하다. 장애인은 인생의 주기상 아동이나 노인과 같이 어느 일정한 시기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쳐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서비스 욕구도 다양하고 또 장애인 유형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독립된 장애인 정책국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 공공 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 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등에 분산되어 정책이 수립되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어 통합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지만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과 관련된 제반 정책 및 행정 기능이 효율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상호유기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전달체계로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문 인력의 확대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장애인복지시설 직원들의 대우향상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간에, 그리고 민간 전달체계 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분립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의 협회 활동이 조정 통합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재원의 문제
현재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재원의 한계성으로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의 빈곤계층에 국한되고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소득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은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보조로만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보조수준이 낮아 시설 이용 및 보호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복지재정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 정부의 일반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여 약 9.2%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복지예산중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복지예산의 점진적인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확보와 함께 지역사회 차원에서 재원조달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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