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추이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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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추이와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최근에 발표된 소년범죄자의 현황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죄자 중에서 전과가 없는 초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전과 1범 이상인 재범소년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는 ࡔ범죄백서 2002ࡕ에 따르면 2001년도 소년범죄자 128,430명 중에서 전과가 없는 초범소년의 비율은 63.0%인 반면에 전과 1범인 소년은 16.3%, 2범인 소년은 8.0%, 3범인 소년은 4.8%, 4범 이상은 7.7%로 나타났다(법무연수원, 2003：119).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등에 체포된 소년범죄자의 약 37% 정도가 재범소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1970년의 4.6%, 1980년의 11.0%, 1990년의 22.4%, 1995년의 24.2%(김준호 등, 2003：52)와 비교해보면 소년범죄자 중에서 재범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재범화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재범자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이 전과 1범이나 전과 2범의 비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과 3범과 4범 이상의 비율이 더욱더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년범죄자 재범문제의 심각성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소년범죄자 중에서 전과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범죄가 어린 시절 한차례의 실수나 통과의례처럼 끝나지 않고 지속되어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초 소년들로 하여금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취하는 것 못지 않게 이후 범죄의 발전을 차단하는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소년들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1) 이들 연구는 대체로 소년들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림으로써 소년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류심사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마련의 차원에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소년들의 재범의 양상과 그 요인을 밝히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공통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소년범죄자들의 재범양상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김준호, 이순래(1995)의 연구에서 일부 고찰이 있을 뿐 대체로 소년들의 재범화과정에 따라서 범행양상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두 번째 한계점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이들 연구는 소년들에 대한 상세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신에 소년들을 수용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재범의 요인에 탐색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즉 소년들의 가정, 학교, 친구 그리고 간단한 비행 및 범죄력에 대한 내용이 전부일 뿐 소년들의 수용기관에서의 경험이나 현재 소년들의 각종 태도나 의식에 관한 내용은 배제되고 있다. 이는 수용시설에서의 경험이나 출소 당시 소년의 태도나 의식 등이 추후 재범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에서는 소년들을 수용하기 전에 재범가능성을 토대로 분류처우를 하기 위한 자료라는 한계점 때문에 일률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후에 실시된 연구에서 이성식(1997)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