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의 추이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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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 범죄의 추이와 특성

Ⅰ. 서 론
우리의 사회는 무한히 변화하고 있으며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복잡한 사회구조 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들중 청소년 비행은 앞으로 우리가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회문제이다.
청소년 비행은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시작에서부터 핵가족화에 이르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중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본 론
청소년 비행은 범죄와 함께 대표적인 일탈행위의 하나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비행을 3가지로 구분짓고 있다. 첫째, 범죄소년이다. 14 ~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을 말하며 형사적책임이 뒤따른다. 둘째, 촉법소년은 12 ~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으로 형사적 책임은 없다.
셋째, 우범소년은 12 ~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을 하거나 보호자의 정당한 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부녀 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현재의 환경에 비추어 미래에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자를 말한다.
우범소년이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과 다른 점은 현재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래에 그러할 소지가 있는 청소년을 규정한 것이다.

본문내용

서 가퇴원된 경우,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된 경우,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결정된 경우이다. 이중 절반 정도가 청소년 보호관찰로 실시되고 있다.
Ⅲ. 결 론
이처럼 청소년 비행은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 지면서 그 범위와 형태를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많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억제 및 해소하고 있으나 비행 발생정도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연유로 청소년들은 비행을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집단화된 형태로 무의미하게 집단적인 행동으로 그 죄의식 조차, 그리고 약간의 두렴움 없이도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사회적인 조치와 방법만을 지켜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정신적인 판단과 조율을 실시하여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매일 사회는 그 구조와 분위기,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와 부딪혀 나가기 보다는 전반적이고 원초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발벗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