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원인분석과 교통안전 추진체계 확립방안

목차

목차
Ⅰ. 교통사고 발생현황
Ⅱ. 교통사고 원인과 메카니즘
Ⅲ. 교통안전추진체계
Ⅳ. 교통안전추진체계의 문제점
Ⅴ. 교통안전추진전략
Ⅵ. 교통안전 추진체계 확립방안

본문내용

, 공공성, 전문성을 두루 갖춘 경찰이나 경찰청 산하기관이 아닌 제3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교통사고 원인으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국민을 대상(1,018명)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가 독립된 제3의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전문적으로 종합적인 교통안전 업무 추진을 원함
주요업무
-교통사고 조사분석
·사망자가 발생한 이의신청 교통사고
·대형교통사고 또는 중대한 교통사고 중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교통사고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로서 사업자가 의뢰한 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교통사고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교통사고
- 교통사고 예방사업
·교통사고 원인분석 자료를 통한 교통안전 종합대책 및 정책방향 제시
·교통관련법규, 제도, 각종 교통안전 기준 개발 및 제시
·교통안전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각종 교통안전기준 개발
- 교통사고 신기술 연구개발
·충돌실험, 차량운동역학실험, 자동차안전성 실험 등 각종 실험연구
·인적요인, 차량요인, 도로환경요인 등에 관한 연구
·교통안전 신기술의 개발
·교통사고 종합예방 대책 구축을 위한 종합데이터 베이스 및 운영체계 구축
·교통안전추진체계의 모니터링 및 대책개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통계책자 발간
·국내외 교통안전관련 제반 정보자료수집 및 관리
- 조직구성
·3부5팀으로 구성
- 운영체계
- 활용 및 기대효과
교통안전 전문인재 양성 전문대학교 설립
대학에 교통안전학과 설립으로 교통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학문발전의 선진화
대학특성화로 대학 발전에 기여
전문 인력양성에 따른 인본주의적 교통안전 추진
신진 교통문화 조지정착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인력의 전문화로 업무처리 대응능력제고로 인력·시간·경제적 손실 및 안전사회추구
교통안전에 대한 학문적 연구 및 이론정립, 신기술개발 등 교통안전학문의 선진국수준 창달
교통안전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교통안전 국가자격증(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제도 신설
자격증 소지자 우대정책으로 교통안전요원의 전문화 도모
-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채용 의무화 및 가점
-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보상직원 자격증 소지자 채용 의무화 및 가점
- 자격증 소지자 한해 교통안전업무 수행
교통사고통계자료의 종합데이터베이스 및 운영체계의 개선
현재 교통사고관련 통계자료를 경찰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을 교통안전전문기관 주관으로 종합데이터베이스 체계구축 및 운영
경찰,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에서 조사내용을 전산화하여 통합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여 통합관리
교통사고 전문 재활센터 건립
교통관련 특별회계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전문병원 및 재활센터 건립으로 안정적 재활기회부여
사법부 판·검사 전문교육실시 의무화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 교통안전과목 신설로 판·검사 전문화
교통사고 가·피해자의 과학적인 규명 및 책임한계 명확화
교통안전시스템 및 체계의 첨단화
교통사고발생 및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다이내믹한 첨단경보체계 구축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기법의 개발을 통한 첨단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및 선진 자동차문화의 조기 정착유도
도로안전진단제도 조기도입 추진
우리나라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외국의 도로에 비해 20배가 높음
기존 및 신설도로에 대한 도로안전진단 제도 의무화로 불완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로 교통안전 증진
견인제도 및 견인차량 운전자 자격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견인차량 운전기회 부여
견인차량 운전자의 사고관련 사진촬영 의무화
국제적인 연대 강화
국제수준의 교통안전 체계구축
국제적인 평등적 교류 및 국가간 정보교류를 통해 국가 위상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