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복지국가

소개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주의의 의의

2. 자본주의의 내용

3. 자본주의 경제와 생산양식

4. 자본주의의 경제적 질서

5. 자본주의와 노사관계

6.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과 단점

7. 자본주의의 발전

8. 자본주의의 장래

9. 복지국가 (케인즈주의)

10. 사회중심적 국가이론

11. 국가중심적 국가이론

12.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

본문내용

효율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하에서 채택되어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부의 절대적 크기를 증가시키는 데는 기여했지만, 빈부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새로운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되었다.
ⓓ 신자유주의이념을 택한 국가들이 신자유주의가 발생시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회민주주의로 회귀하지 않고,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시정한 제3의 이념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제3의 길이다.

② 지향하는 것
ⓐ 제3의 길은 ‘자본주의의 죽이기’가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만들기’에 나선 유럽좌파의 부활이라고도 한다. 즉 인도주의적 자본주의 내지 인간 중심적 자본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 제3의 길은 영국의 ‘블레어리즘 또는 블레어노믹스’와 독일 ‘슈뢰더의 새로운 중도노선’과 같은 맥락이다.

③ 정책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장의 효율과 사회복지의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동시에 유지-발전시킨다는 것을 기본 정책노선으로 설정하고 추구해 나가고 있다.

④ 복지정책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단순히 복지의 수급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진 개체라는 개인주의, 즉 상품화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공동체적 사회연대를 달성하려는 집합주의(collectivism)를, 즉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의 길은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제3의 길 복지정책은 사회보장과 재분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적인 부를 산출하는 주도적인 주체로서의 복지수혜계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베버리지 시대의 소극적 복지수급자(the passive welfare beneficiary)와는 대조적으로 적극적 복지시민의 위상정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재정지출의 과부담, 재원배분의 비효율성, 급여의 부적절성 등으로 인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중심으로 자리한 이데올로기이다. 영국의 대처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 일본의 나카소네 정부 등이다. 복지국가에서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정책을 말한다. 즉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말한다.
이러한 신보수주의의 성격은
ⓐ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주의 지양(정부의 역할 축소)
ⓑ 공급 위주의 고용정책 강화
ⓒ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경쟁력의 강화
ⓓ 개인주의, 경쟁의 원리, 소극적 자유 강조
ⓔ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4) 온정주의
온정주의(paternalism)는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올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려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선의로 제약할 수 있다는 국가의 태도를 의미한다. 온정적 간섭주의 또는 온정적 가부장주의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입장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국가의 정당화하려는 논리로 호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의 결정을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맡기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보험가입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온정주의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개개인들은 장래에 발생하는 위험을 정확히 판단해 저축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미래에 대해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사회보험제도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반집합주의자들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며 국가 개입이 정당한 기준으로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온정주의를 제시하기도 한다. 심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개입이나 궁핍에 대한 최저수준의 재정적 원조에는 국가가 온정주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개입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 반집합주의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하이예크와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현대 철학자들의 신자유주의, 신우파 정책과 신보수세력의 사회권위주의적 접근을 결합한 형태인 3가지 형태를 종합하여 지칭한 말이다. 개인의 자유를 신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 독창성, 선택을 제한한다고 보며 복지제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곧, 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유, 개인의 선택의 확대를 부르짖는 입장이다. 정부부문에서는 시장의 원리의 적용이 두드러진다. 이들 주장에 따른 가족정책을 예로 보면 복지국가는 가족의 역할을 박탈했다고 보는데, 이로 인해 국가부문을 식감(재정 등 삭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노인과 어린이의 보호를 떠넘기는 것이다.

(5) 이익집단 정치이론
복지국가의 발달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입장이다.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계급의 차이에 의한 정치적 구분이 약해졌다. 성, 인종, 종교, 언어, 문화, 연령 등에 따른 집단의 정치적 행위가 커지며, 하나의 계급 내에도 다양한 이익추구 집단들이 생겨났다. 집단의 크기가 작고 동질적일수록 집단의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에 대한 동기가 커지며, 정당은 선거에 이기는 것을 목표로 연합체로서 이익집단의 행동을 반영하게 된다.
노인집단은 노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높은 투표율, 이익의 강한 동질화로 인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복지국가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본다.
전통적인 계급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경쟁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당정치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했으며, 특히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발달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거나 이익집단보다 계급의 힘이 중요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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