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장단점 / 지방자치 유형]

목차

1)지방자치제의 장단점

2)그리고 지방자치의 유형(4가지)
1. 기관통합형
2. 기관대립형
3. 절충형
4. 주민총회형

본문내용

산하에 소수의 소속의원으로 구성된, 집행기관의 성격을 지니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문제를 처리케 하는 유형
집행위원회 아래 다시 행정문제 영역별로 상임, 비상임위원회를 두는 수도 있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그러한 위원회 내에 전문위원을 두는 수도 있음
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4. 주민총회형
해당 자치단체의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총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 자치단체의 기본정책, 예산, 인사문제 등을 직접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
예: 일본의 정촌 총회, 미국의 town meeting, 스위스의 gemeindeversammlung 등
특히 스위스는 전형적인 직접민주제의 나라로서, 대부분의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총회를 구성하고 있음

키워드

지방자치,   자치,   지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