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 복지국가의 위기, 자본축적의 어려움

: 오일숔(73)-실업율의 증가-경제적 위기상황-스태그플레이션

: 누증된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 포드사의 대규모 노사분규, 운수 노조의 파업, 공공부문의 파업-‘불만의 겨울’

: 파운드화의 하락과 현금보유고의 위험수위 - IMF차관과 재정지출의 축소 도입.

: 1979년 대처 정권이 시작됨 - 신자유주의의 추진



※ 신자유주의는

: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하나의 전략

․이데올로기로서 -‘시장’에 대한 숭배, 시장의 요구에 개인과 다른 모든 경제행위 자들이 종속되는 것

․전략(경제학적)으로서 - 사유화(민영화), 사회(복지)비용의 축소, 노조 해체,

저임금, 고이윤, 자유무역,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자연의 가속적인 상품화 등.

: 다양한 별칭 -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공급중심 경제학’, ‘통화주의 경제사회복 지정책’, ‘신고전학파 경제학’, ‘구조조정’ 등.



2) 대처 정부의 등장 (79～90)

: 79년 정치 사회적 동요속에서 정권의 시작

: 정치 목표 - 전후 보수주의 노선 부정, 근본적 보수주의의 재생, 작은 정부를 강조.

: 강력한 대처리즘(thatcherism)적 정책 개혁 (작은 정부를 위한 조치)

- 반사회주의, 반노조주의, 반복지국가주의 → 탈사회화(privatisation)

-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이 골자이며 공공부문 개 혁으로 집대성.

-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여 저비용, 고효율로의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한
‘영국병’ 치 유를 위해 전 부문에 대한 경제개혁 단행.

- 민간복지에 대해 우호적

- 정치 프로젝트는 의존문화를 배격하고 자신감과 독립심을 회복시키는데 중점,
그 목표는 국력과 국가 활력의 회복에 있었음.



3) 사회복지 제도의 정책 변화



(1) 소득보장정책의 변화

▷전반적 내용

: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낭비적인 정책으로 평가 (근로의욕저하 등)

: 국가관료 체제의 최소화

: 욕구가 큰 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

: 기업과 자조 문화의 강조로 정책 재정비

: 1983년 그린페이퍼와 사회보장개혁법으로 구체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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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복지국가의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