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재편기와 신사회적 위험

소개글

복지국가의 재편기와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파이를 키워놓으면 사회전체가 혜택을 본다는 박정희식 모델은 IMF이후 생명이 끝났습니다. 대기업이 수출을 잘해서 성장을 해도, 중소기업과의 연관관계가 단절된 수출 대기업만의 성장정책 때문에 그 혜택이 하층까지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IMF 이후 더욱 심화되었고, 90년대에는 경제성장 1%를 하면 11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2000년 들어서는 9만 8천 개로 줄어들면서 점점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지식기반경제에 오면서 기술개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사람을 어떻게 키워내느냐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적자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문화, 사회인프라가 중요해진 이 시점에서 사회투자정책을 결합시키지 않고서는 경제의 미래가 없습니다.”“한국의 대학교 진학률이 82%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90%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구 역사상에 이런 나라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들도 60%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너무 과잉 되어 있습니다. 펜으로 쓰는 사람이 있으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모두 펜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적자원의 절대량 보다 인지능력, 대학교육 만으로 치우친 불균형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인적자본이라는 것은 인지능력뿐만 아니라 가정환경과 같은 정서능력, 기술능력, 건강과 같은 여러가지 요소들이 통합되어 이뤄집니다. 평생학습 체계를 통해서 인적자본을 전환하고 관리하면서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결국 사회투자국가가 그리는 미래는 ‘사람이 희망인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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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재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