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경제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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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경제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청소년 경제 참여의 현황

Ⅲ. 자발적 경제 참여로서의 아르바이트

Ⅳ. 제도적 참여로서의 현장 실습

Ⅴ. 결론 : 대안 찾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 경쟁력 지표 중 청소년 실업률을 다룬 부분을 살펴보면 전체 실업자 중 24세 이하 실업자의 비율로 볼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13위(24.4%)로 나타나고 있다.(IMD, 2002). 이것은 1위를 차지한 독일(12.8%)이나 2위 오스트리아(14.5%)등 유럽 대륙권 국가들 중 이원화제도가 잘 발달된 국가들보다는 낮은 순위지만 33위의 미국(36.4%)이나 32위의 호주(38.7%) 등의 영미권 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순위라 할 수 있다.
구분
한국
노르
웨이
덴마크
독일
미국
아일
랜드
영국
이탈
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OECD
전체
비율
33.3
60.2
67.2
50.2
60.8
50.5
65.9
33.5
44.6
65.9
33.7
71.3
49.9
자료:OECD(2006)
<그림10> 청소년 경제 활동 참가율 국제비교(2005)
구분
동아시아
선진국
동유럽
동남
아시아
남아시아
중남미
중동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아프리카
세계전체
1993
4.8
15.4
14.9
8.8
12.8
12.4
25.7
21.9
11.7
2003
7
13.4
18.6
16.4
13.9
16.6
25.6
21
14.4
자료:ILO(2004)
<그림11> 세계 각 지역별 청소년 실업률(1993/2003)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청소년 경제 참여의 긍정적 지표로 청소년의 경제 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영미권 국가들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미권 국가들은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이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 경제활동 참가는 여전히 성년 이후에나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향후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 재학 중 아르바이트에 대해 지적 할 수 잇는 부분은 국내의 실증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 일의 내용과 처우, 업체의 특성에 기인한 바 크기 때문에 건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청소년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아르바이트 알선의 확대와 알선 업체에 대한 관계 기관의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외국의 연구들에서처럼 아르바이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할 수 있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실업은 일하기를 원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것은 청소년 경제 참여의 부정적 지표로 청소년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청소년들의 경제 참여를 활성화하는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청소년 실업률을 낮추는 노력에 있어서 성공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유럽 대륙권 국가들의 경우에도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은 매우 높은 청소년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실업률을 낮추는 문제와 관련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잇는 대안은 일본의 학교 추천제와 독일의 이원화 제도이다. 또한 흥미로운 현상은 일본에서 학교 추천제와 더불어 최근의 청소년층의 고실업률 현상을 타계하기 위해 독일의 이원화 제도를 2004년도에 도입했다는 점이다(김기헌, 2005).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직은 속단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경제 참여, 구체적으로 실업고의 현장 실습의 경우 전반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 자원부에서는 2006년 5월 현장 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였다(교육인적 자원부, 2006).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산업체 파견 형식의 현장 실습을 운영 중에 있으나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실습을 창업 동아리, 교내 실습, 학교 기업 등의 교내 활동이나 현장 체험학습 등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의 경우 졸업 후 해당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만 실습을 실시하고 간접 고용형태의 현장 실습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 교육적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현장 실습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그 방향이 산학 협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영배·김기헌(2004)..“왜 장래 직업을 희망하지 않는가:고등학생들의 직업 미결정 성향 분석.” 교육사회연구, 14(3). 1-2
교육인적 자원부(2003). 고등학교 현장 실습 운영 개선 방안
교육인적 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 자원부(2006).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김기헌(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7(6). 114-144.
김기헌(2005). “일본의 직업능력 개발 사업:일본판 이원화제도의 도입.” 국제노동 브리프, 3(6). 39-46.
김기헌·박영실(2006). “실업고의 현장실습이 취업관련 결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연구, 16(4). 29-49.
남재량(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노동 패널 학술대회자료집 pp. 140-157.
문성호(2003). “학생 청소년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학연구, 16(1). 255-281.
이경상·유성렬·박창남(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 부적응 관련 효과. 한국 청소년 개발원
이광호(2001). “청소년 아르바이트(일)의 사회적 의미 이해에 관한 연구:청소년 생활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3(2). 25-39.
이철위·박창남·정혜영(2000).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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