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개념과 외부불경제

소개글

도시계획의 개념과 외부불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내렸다. 어떤 개인이 우리 모두의 것인 대기나 하천을 오염한다면 우리 모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사람에게 피해자로서 배상을 청구하고 동시에 재산권 보호자로서 강제력을 동원하여 벌금부과의 형식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정부개입은 오염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조치로서 외부불경제를 시장교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개입을 시장창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얼마 전 TV 뉴스는 양봉사업자의 숫자가 급감하자 다급해진 과수원들이 돈을 지불하겠다고 나서면서 양봉업자들을 유치하는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스스로 사유재산권을 재정립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처럼 사유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든 시장이 나서든 재산권을 합리적 형태로 재정립함으로써 시장을 창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야. 트럭 매연과 무단 흡연은 둘 다 우리 모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으로서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 하고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단속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할 뿐이다. 즉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는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영이는 다시 물었다. 선생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요.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소파를 사기로 했을 때 한 푼도 내놓지 않고서 정작 소파를 들여 놓으니 제일 많이 이용하는 행동은 어떤가요? 김 교수는 빙그레 웃었다.

키워드

도시,   계획